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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은미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형식 아닌 실질 강화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28일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방안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자 지원센터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센터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피해자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외부 상담사를 개별 매칭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며 "외부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미 의원은 "피해자 지원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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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화성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 기념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경기도기술학교)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 및 발전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RE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온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의 일환으로, 주요 내빈과 재단 관계자, 협력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완공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연간 약 828,700kWh의 상업용 청정 전력을 생산할 예정으로, 경기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RE100, 즉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환경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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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의회, 경로당 복지 강화 및 빈집정비 체계 구축 조례안 원안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비와 물품 구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자율적 운영과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 지급 및 해촉 기준도 법령에 따라 체계화했다.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와 화재, 붕괴 위험 등에 노출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 지원 절차를 규정했다. 정비된 빈집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무공간 등으로 활용되며,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된다. 황소제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지역 공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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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이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귀가길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1인 가구 밀집지, 학교 주변 골목길 등을 범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안심귀가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안심귀가도우미 운영, 방범용 CCTV 및 조명 설치, 귀갓길 안전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간 보행 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안심조명시설 설치, 비상벨 설치, 안전시설물 정기점검, 경찰서·자율방범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실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안심귀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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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영일 경기도의원, ‘시니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 지원... 어르신 디지털 소외 해소 앞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9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에 참석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정책 사업에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유영일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친환경 실천 인센티브 사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참여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며, “시니어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들도 기후행동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은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어르신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일일이 안내하고, 사용 중 겪는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및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의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걷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교육 참여, 텀블러 및 다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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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의회 이주훈의원,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청소년 사회참여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주훈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조사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설치를 명시해,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책 제안, 의견수렴, 타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활동 등을 수행하며, 위원은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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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시의회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소년 참여 확대, 노인복지 강화, 빈집정비 체계 구축, 환경교육 활성화, 시민 안전망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특히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광주시의 미래세대 지원과 복지 증진, 주거환경 개선, 지속 가능 발전,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조례안들이 원안가결됐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경로당 지원을 확대했으며,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귀갓길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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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30일’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가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먼저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5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5월 7일과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5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앞서 광산구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9,821억 원보다 624억 원(6.36%) 증액된 약 1조 44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김명수 의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우선시되는 시기인 만큼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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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대중교통 자유이용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5월 2일,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도시를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정책 선물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해당 의제를 공식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시는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국가유공자 급행버스 무상 이용 등 교통복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유독 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제도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아쉬움을 대변한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상 제공이 공공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친다. 이 의원은 “공공교통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교육과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며,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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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4월 29일, 울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날로 피해 인원과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게다가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전세사기 대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올해 5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 연장도 이제야 국회의 상임위 문턱을 갓 넘긴 상황이다. 이에,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간 부족했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본 건의안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전세계약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자 시스템을 구축할 것 △모든 전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기한 연장과 관련 피해자 보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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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새마을 정신, 세계와 미래로 이어가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지역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축하공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자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지금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새마을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1973년부터 시작된 149개국 6만 5천여 명의 새마을운동 교육사업과 22개국 104개의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관련 예산이나 정책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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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 의회 최학범 의장, 함양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농번기 외국인 없으면 농사 안된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효자 노릇한다.” 오늘날 농촌 현장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처럼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농촌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9일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농번기를 맞아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함양군을 찾았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의 대안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현장과 숙소를 직접 살펴보고, 농가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는 최 의장을 비롯하여, 김재웅 의원(함양, 국민의힘), 이춘덕 의원(비례, 국민의힘), 한상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함양군 백삼종 부군수, 경남도 성흥택 농업정책과장, 함양농협공동법인 정영재 대표,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최 의장 일행은 기존 모텔을 군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방문했다. 2024년 4월 완공된 이 기숙사는 전국 최초 계절근로자 기숙사로 3층 규모로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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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조례가 제정된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진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북도청에서 총 404건(공사금액 : 7,883억원)의 시설 공사 발주가 시행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하자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2023년 5월,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도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 체계를 정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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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도의원,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 구축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윤승오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4월 1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아동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통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아동돌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 ▴아동돌봄 지원사업,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온종일아동돌봄시설 지정 및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 하면서,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정책을 추진하여 가정의 아동돌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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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도의원, 학교 신설 장기화 문제 정조준…경상북도교육청 실질적 변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길어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됐다. 도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점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비해 장기화 되는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 신설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도 본질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2025년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2025년 행정안전부·경북도 재정투자심사 승인 결과를 근거로, “포항 이인중학교, 효자중학교, 초곡중학교와 경산 중산초등학교 등의 신설 학교는 모두 개교까지 약 4년이 소요될 예정인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 시도는 3년 이내 개교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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