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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되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컨테이너 등 유사 구조물)’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뿐만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일시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영 의원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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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천철호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기존 0.6%이상에서 1.2%이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또한, 아산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율을 0.3%로 규정하여,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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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화 방안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29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아 진행했으며, 경북 전통발효식품의 역사적 가치와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통발효식품 디지털 아카이빙 및 계승 방안, △전통발효식품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전통발효식품 명인 인증 및 청년 전수 프로그램 운영, △전통발효식품 웰니스 힐링캠프 개최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연구회를 대표하는 이춘우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의 잠재력과 미래 비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김치학교 설립 등 권역별 거점을 마련하고,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전통발효식품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 발효식품은 경북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제시된 정책 제언을 적극 반영해 전통발효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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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6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임헌호·유승용·김지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임헌호 의원은 “영등포구 유관기관 부설주차장 주말 개방 촉구”, 유승용 의원은 “기부채납부지의 자치구 우선 소유권 확보 필요”, 김지연 의원은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필요 촉구”를 주제로 지역 현안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우경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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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등포구의회,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9일 오후 2시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성숙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인재양성연구소 박미애 소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다양한 사례와 실태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원인과 심각성,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 및 올바른 대처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3월 21일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로써 올해 4대 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모두 완료했다. 정선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등포구의회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 속에서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4대 폭력 예방에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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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민생경제 안정에 의정 역량 쏟기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3월 출범한 대전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29일 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의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생경제특위 위원들은 내년 1월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계획서를 채택한 데 이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가운데, 질의를 통해 서민경제 부활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질의의 첫 포문을 연 민경배 위원(국민의힘, 중구3)은 최근 증가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질의한데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을 홍보하여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송활섭 위원(무소속, 대덕구2)은 물가안정을 위한 대전시의 공공요금 관리방안을 점검하며, 타 지역보다 높은 대중교통 요금을 지적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높은 만큼, 대전시의 관계부서가 적극 협력하여 체계적인 물가관리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취약계층 보호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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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 창원시 첫 해외인턴 지원 청년 격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29일 창원시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청년 5명을 만나 격려했다. 위원회는 청년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으로부터 기대와 애로사항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 또 위원회는 해외인턴 지원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창원시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창원시가 글로벌비즈센터와 협력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 인턴십을 통해 국제 감각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5명은 이 사업을 통해 첫 출국하는 사례로, 5~6월 중 독일·인도네시아·베트남으로 3개월간 파견된다. 최정훈 위원장은 “세계 무대를 향해 도전하는 청년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여러분과 같은 열정 가득한 청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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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완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했다. 예산안은 오는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심영미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했으며, 1,824억 원이 증액된 1조 8,50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에는 지방채 248억 원이 포함됐으며, 지역 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미래 산업 육성, 시민 복지 증진,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심영미 위원장은 "이번 예산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신속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불용액 최소화와 철저한 사업 관리를 강조했다.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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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천시의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관련 시민 대토론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천시의회는 29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관련 포천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와 사고 재발방지 대책마련, 피해보상 등의 긴급민원 해결방안을 위해 포천시가 주최했으며, 약 3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전원 참석하여, 백영현 포천시장의 ‘정부를 향한 시민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강태일 위원장의 ‘반복되는 군 피해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김용태 국회의원의 ‘특별법 제정 입법 동향’, 김해원 전 건국대 교수의 ‘신뢰로 가기 위한 민군상생 발전 방안’ 등의 주제 발표 내용을 청취했다. 또한,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에 함께했다. 임종훈 의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포천시의회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연제창 부의장은 질의를 통해 국방부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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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포시의회, 2025년 첫‘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포시의회가 29일 풍무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을 대상으로 올해 첫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은 여건상 의회 방문이 어려운 신청학교에 시의회가 직접 찾아가 체험의 기회를 넓히는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로 진행됐으며, 톡톡 토크콘서트(시의원과 대화)·OX 골든벨 퀴즈·의회 홍보영상 시청 등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시의회 대표로 참석한 김계순 의원은 ‘톡톡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방의회와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다양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계순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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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이수루 시의원, “서울청년문화패스 운영 관련, 외국인 청년 지원 확대 및 차별화된 홍보 전략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청년의 문화권 보장 ‘서울청년문화패스 운영 사업’에 있어 외국인 청년 신청자의 1%에 불과한 저조한 지원 실태를 지적하고, 외국인 청년 지원 확대 및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미 작년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 운영 시 사업에 선정된 청년의 카드 미사용 실태를 지적하고, 청년 문화권 향상과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 추진에 있어 질의를 이어갔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 거주 20~23세 청년(등록외국인 포함) 대상,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인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역시 공연예술 및 전시관람으로 청년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약 1달 가까이 신청자를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총 4만 6천여명 대비 2만 7천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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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시의원,‘노원교 진출램프’ 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4월 28일, 오는 5월 1일 0시 개통을 앞둔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출램프 현장을 방문해 공사 완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기대효과를 공유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진출램프는 길이 308m, 차로 수 1개 규모로, 동부간선도로(성수방면) 수락고가에서 노원교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신설된 구간이다. 또한, 노원교 확장공사(4차로 → 5차로, 115m)와 연계해 도봉구(도봉역)와 노원구(수락산역)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이 구간 차량들이 상계교 방면 진출로를 이용해야 해 정체가 심각했지만, 이번 진출램프 개통으로 하루 약 3,200대(17.6%)의 차량이 분산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계교 정체 완화는 물론 도봉로, 동일로, 마들로 등 인근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이은림 의원은 “이번 진출램프는 도봉과 노원을 연결하는 생활권 간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일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교통정체 해소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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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성연 서울시의원 발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화재나 재난은 순간의 대응이 피해를 좌우하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물리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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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330회 임시회 현장방문 [2일 차],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및 서울에너지공사 시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0회 임시회 현장 방문 두 번째 일정으로 4월 28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및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일대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서대문·마포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활용 선별시설로서, 매일 150톤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155톤의 생활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서울에너지 공사 본사에는 건물 일체형으로 설치된 태양광(BIPV) 설비를 이용하여 총 133.5㎾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목동 태양광 실증단지’와 함께 서남권역 지역난방 공급 시설로서 열병합보일러(CHP) 2기, 열전용보일러(PLB) 7기 등으로 구성된 ‘목동 플랜트’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환수위 위원들은 오전 시찰 일정 시작점인 은평광역순환센터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운영 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재 시범 운영 상황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관련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혐오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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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비용추계 대상 확대, 지방의회 예산·재정분석 역량 확보-지방재정 건전화로 이어질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29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도입과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 발의 의안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차원의 비용추계 및 예산·재정 분석 역량 확보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충실한 제공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숙자위원장은 “의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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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4일 13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