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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이용실적조차 파악 안 된 '엄마아빠VIP존' 운영 부실 지적…사업 재검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이용실적 등 기본현황 파악조차 없이 추진 중인 ‘엄마아빠VIP존’ 조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엄마아빠VIP존’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이 중심 공간과 차별화된 엄마ㆍ아빠 중심의 휴식 및 돌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2022년 2개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43개소(공공 20, 민간 20, 이동형 3)가 조성됐으며,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5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금란 의원은 여성가족실에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율이용 시설의 경우 이용실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3개 시설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지만, 이들 시설의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5~8명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여성가족실 자료에 따르면 2억원 이상 투입된 ‘서울가족플라자 VIP존’의 월평균 이용인원은 105명(하루평균 5명),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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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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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서울서 학생 교사 폭행 5년 새 380% 폭증… 성폭력·디지털 침해까지 확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에서 교권 침해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약 5배(380%) 늘었다. 연도별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 2021년 32건, 2022년 49건, 2023년 74건, 2024년 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5년에도 3~4월 두 달 동안 이미 16건이 발생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154건이었던 침해 사례는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506건이 보고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모욕·명예훼손 134건, 교육활동 부당 간섭 477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55건, 무단 촬영 및 배포 18건, 무고 5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침해가 빠르게 늘어나면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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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서울시의 자치구 지방문화원 보조금 지원액, 지원 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8일 개최된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방문화원 일괄 보조금 지원 방식의 실태를 지적하고, 지방문화원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 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정책 변화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기덕 의원은 마채숙 문화본부장에게 “서울시의 문화선진화는 서울시만의 노력과 역할로는 불가능하다”며, “선진 문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지방문화원의 육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지방문화원 육성 정책은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재 지방문화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구 당 4,4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31일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어, 각 문화원의 운영과 역할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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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중앙아시아 일대 해외 방문 공연 비롯해 문화교류 위한 국내 공연 개최 확대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내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일대 문화교류사업 사업 확대를 촉구했으며, 시립교향악단 소관 사업의 경우, 올 3월 초 추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방문 공연 이후, 향후 이웃 국가로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작년 말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세종문화회관 사업의 하나인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난 16일 서울문화재단 등 공동주최로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해 성황리에 완료한 '한국-키르기즈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콘서트 ’컬러오브아시아'를 언급하며, 세종문화회관의 국내 중앙아시아 관련 공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아이수루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사장에게 올해 ’중앙아 문화교류 사업‘ 관련, 별도 계획에 대해 묻자, 세종문화회관사장은 “올해 예산 미반영으로 실질적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올해 공연 활동 사업 예산 중, 필요한 예산을 각 사업별로 끌어다 사용한다”면서 어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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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통일 준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전폭 지원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 28일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60~7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문화본부의 사업 중 탈북민을 위한 문화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주노동자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사업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거의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독일 사례를 보면 체제 통합 이후 사회적·심리적 통합이 더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며, “한국은 분단 기간이 훨씬 길고, 양 체제가 더 견고하게 고착된 만큼 통일 후의 통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현실은, 통일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사회적 문제”라며,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주요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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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자치구 간 통일 필요”... 서울시에 일관된 지침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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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연이은 학교 안전사고,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건들은 학교 안전과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당한 고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학교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와 교육부가 여러 입법과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풀이되는 학교안전의 붕괴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교 안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
- 김재윤
- 2025-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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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로 재추진⋯기간단축에 총력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그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온 서울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신속예타로 다시 한번 정상화를 위해 재도전한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까지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2008년)에 최초 반영됐으나 노선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2024년 6월 11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이후 2차례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조건 완화를 통해 다각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해 노력했으나 2024년 11월 4일 최종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사업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으나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공감 하에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며, 4월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nbs
- 노승선
- 2025-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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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고산권 6개 면 농업기계 지원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산권 6개면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운주면과 경천면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수급난에 대응하고, 농작업 기계화를 통해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며, 농업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한 운주농협 정성권 조합장,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기계 수요와 활용 실태,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산간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협소한 경작지에 적합한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게차 임대 수요와 더불어 부피가 큰 농기계의 이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공동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농기계 보급 확대 ▲임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장비 확보 문제 ▲정비 및 유지·관리 지원의 체계화 ▲지형 특성을 고려한 소
- 김재윤
- 2025-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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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는 30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방진영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방진영 의원의 의원 선서와 당선 인사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방진영 의원이 결원 상태에 있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는 송인석 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 박주화 의원, 김선광 의원, 송활섭 의원과 함께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된다. 방진영 의원은 의원 선서를 마친 후 “대전시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 여러분의 삷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에 새롭게 합류한 방진영 의원과 함께 모든 의원들은 시민이 뽑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으로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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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착수…백운밸리 개발 의혹 집중 조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는 28일 오전 개최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한채훈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현호,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혜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여 총 6명의 의원이 의왕도시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중대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과 범위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의왕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 조사 및 징계 수위 적정성 문제 등이다. 한편, 29일 열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위원장은 한채훈 의원이, 부위원장은 박현호 의원이 선출됐다. 조사특
- 김재윤
- 2025-04-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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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4월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실시하여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친화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
- 김재윤
- 2025-04-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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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수구의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 성금 기탁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수구의회는 지난 29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성금 26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연수구의회 의원 13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됐으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됐다. 29일 연수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성금 기탁식에는 박현주 의장을 비롯해 장현희 부의장,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 박정수 의원, 편용대 의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홍성조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현주 의장은 “유례없는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의원들과 직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다시 희망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한적십자사에도 깊은 감사를
- 김재윤
- 2025-04-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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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29일 이틀에 거쳐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청주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조 7,273억 8,195만원(일반회계 3조 3,270억 121만 7천원, 특별회계 4,003억 8,073만 3천원)으로, 기정액 3조 5,048억 3,143만원 보다 2,225억 5,052만원(일반회계 1,943억 5,682만 6천원, 특별회계 281억 9,369만 4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억 8,404만 7천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억 9,403만원 감액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5월 1일(목)에 열릴 제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4-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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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4일 13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