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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드론으로 단풍 영상 찍는다면?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Q. 드론으로 단풍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데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드론으로 자유롭게 항공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촬영 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촬영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항공촬영 지침서' (국방부, 2022. 12. 1.) 제5조제1항 Q. 항공촬영 금지시설은 어떤 곳이 있나요? 1) 국가 보안시설 및 군사 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의 경우, 항공 촬영이 금지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항공촬영 지침서' (국방부, 2022. 12. 1.) 제6조제1항 Q.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비행할 때도 비행승인이 필요한가요?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 장은미
- 2024-11-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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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토교통부, 친환경차 톨비 할인 3년 연장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혜택이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였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현행 50% → 2025년 40% → 2026년 30% → 2027년 20%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으로 연장하지만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합니다. - 심야시간X이용비율 100~70% → 감면율 50% - 심야시간X이용비율 70~20% → 감면율 30% - 심야시간X이용비율 20% 미만 → 감면율 0%
- 장은미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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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재외동포청, 365일 가능한 재외동포 민원상담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웹챗 서비스 -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상담 가능! - 비싼 국제전화 요금 걱정 NO! APP 다운로드 걱정 NO! 이용방법 ①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접속 ② 채팅상담에 웹챗서비스 클릭 ③ 내가 원하는 민원업무를 고르고 웹챗 시작하기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전화 / 웹콜 / 웹챗 / 카카오톡 QR코드로 접속해 편리하게 재외동포 민원콜센터를 이용 가능
- 장은미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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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전기차 배터리 인증·이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 배터리 이력관리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 · 입법예고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11일 ~ 12월 23일
- 장은미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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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Q.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해요! 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Q.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①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은 같아요. Q.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당연히 대한민국 근로자!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응원할게요.
- 장은미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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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방송통신위원회, 발달장애관련 콘텐츠를 모아둔 ‘다모아’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발달장애 콘텐츠 전문 검색 누리집, ‘다모아’를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제작한 맞춤형 영상 콘텐츠부터 뉴스, 책, 전문자료 등 지식정보까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누리집 ‘다모아’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만든 발달장애 콘텐츠 전문 검색 홈페이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꼭 필요한 영상 콘텐츠부터 뉴스기사, 책, 전문자료 등 발달장애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제공 ‘다모아’ 홈페이지는 이런 점이 좋아요! ·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PC, 태블릿, 휴대폰 등 기기 제약 없이 이용 가능 · 난청, 저시력 중복 발달 장애인을 위한 배경 색상 및 화면과 글자 크기 조정 가능 · 검색어 입력이 어려운 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추천 검색어 아이콘 배치 발달장애인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우측 상단 지식정보를 클릭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사 및 혜택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확인 가능 발달장애인을 위한, 함께 보고 싶은 영상 추천하기 프로그램 우측 상단 영상 추천
- 장은미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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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환경부, 1호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란?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탄소감축·순환경제·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펀드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 계획 '2024년' · 1,580억 원 규모의 1호 펀드 블라인드 펀드 조성 · 1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2025년' · 2,00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블라인드 펀드 조성 · 1호 펀드 및 2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2026년' · 50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 프로젝트 펀드 조성 · 1호 펀드 및 2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2027년 ~' · 1호 펀드 및 2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펀드 관련 연락처 · 1호 펀드 운용사 : 한화자산운용 해외인프라팀 ☎ 02-6950-0023 · 펀드관리전문기관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금융펀드실 금융펀드2팀 ☎ 02-6746-7431
- 장은미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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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보건복지부,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선정 제공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 주요서비스 -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수시상담 및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 신청인 건강·질병 및 사회·경제환경, 간호 관리 필요 항목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계획 수립 - 주기적 상담을 통해 돌봄 필요도를 수시로 확인 및 지자체,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 등 자원 연계 및 관리 지자체 및 의료기관 공모 기간 2024년 11월 12일(화) ~ 12월 3일(화) 3차 시범사업 운영 기간 2025년 1월 1일(수) ~ 12월 31일(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던 곳에서 의
- 장은미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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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3층연금’으로 노후 준비해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3층연금의 구조는 1층 공적연금, 2층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층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요! [1층] 공적연금 공적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는 국가로,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TIP 5 ① 임의가입제도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임의 가입 *국민 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무소득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 ② 임의계속가입제도 연금가입자격이 종료된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③ 연기연금제도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지만, 일정 기간 연기(최대 5년간 연기 가능, 연 7.2% 가산) ④ 추후납부제도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못 냈던 연금을 모아서 납부 ⑤ 크레딧제도 출산, 군복무, 실업과 관련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보다 든든한 노후
- 장은미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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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스드메’ 불공정 약관 시정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드레스,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필수 옵션인데 왜 추가 요금을 내야 할까요? 공정위가 예비부부를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 세트를 바로 잡기 위해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①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② 옵션의 가격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④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⑤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⑥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를 옵션으로 구성하여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했습니다. 추가 요금 폭탄, 이젠 안녕! 스드메 패키지 계약 시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젠, 옵션 가격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약금과 계약금, 이제 공정하게!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기준을
- 장은미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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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특허청, 식집사님이라면 눈 여겨 볼 화분 관련 특허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원터치 서랍형 물받이를 구비한 화분 [특허 제10-2199527호] 화분 하단에 있는 서랍형 물받이를 원터치 방식으로 넣고 뺄 수 있어 무거운 화분을 들어 올리지 않고 배출되는 물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체형 노즐팁이 장착된 전동분무기 [특허 제10-2369971호] 폼의 형태·양을 조절하여 세척액을 낭비하지 않고 분사 지점으로 정확히 분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즐 팁만 교체하는 구조로 구성이 간단하고, 휴대용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휴대하기 용이합니다. 빗물 저장형 화분 [특허 제10-1779008호] 빗물을 저장하여 화분의 식물에 수분을 공급하여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식물에 물을 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대상이 동물에 이어 식물까지 확대됐는데요. 식물로 실내를 꾸밈으로써 공기 정화와 및 심리적 안정 효과를 추구하는 ‘플랜테리어’의 부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장은미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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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해양수산부, 코리아 수산 페스타로 풍성한 김장철을 즐겨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코리아 수산 페스타로 풍성한 김장철을 즐겨요! 행사기간 동안 우리 수산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코리아 수산페스타 (11.13.~12.1.) 전국 41개 마트·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 최대 50% 할인 ◆ 11.13. ∼ 11.26. · 오프라인 : GS리테일, 세이브존, 메가마트, 우리마트, 서원유통 ◆ 11.14. ~ 11.27. · 오프라인 :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마트맥스, 농협하나로마트, 수협유통, 더제이마켓, 올가홀푸드, 아이쿱생협(자연드림), 행복중심생협 · 온라인 : 컬리, 11번가 ◆ 11.15. ~ 11.28. · 오프라인 : 이마트 · 온라인 : SSG닷컴 ◆ 11.18. ∼ 11.24. · 오프라인 : 한살림생협 ◆ 11.18. ∼ 12.1. · 오프라인 : 두레생협 · 온라인 : 쿠팡,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롯데백화점,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쇼핑,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우체국쇼핑, 농협몰, 오아시스, 비비수산, 훈훈수산, 내돈내산, SK스토아, LG헬로비전(제철장터),
- 장은미
- 2024-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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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으로 세부담 줄여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납부조회 · 홈택스·손택스 통해 고지세액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 장은미
- 2024-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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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공정거래분야 성과 ①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총 5,837건을 적발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의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② 납품단가 연동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했습니다. ③ 대형마트·렌터카 영업규제 개선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계획 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대응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준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② 인공지능(Al), 웹툰 ·웹소설 등 신산업 분야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여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③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등) 관련 법 위반 행위 감시·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장은미
- 2024-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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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①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합니다 (금융위원회·법무부) -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됩니다 -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계는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 및 시행합니다. ③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를 정비합니다 -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은 개인 투자자의 보수 협상력을 높입니다. -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했습니다.
- 장은미
- 2024-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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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23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