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4월 29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도내 골목상권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근 골목상권을 찾아 식사를 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 소비 활동을 전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날 소비촉진 캠페인에는 박호형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함께해 피켓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동참했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지역 상권은 곧 우리 공동체의 뿌리이며, 작은 실천이지만 의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지역 상인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30 13:11
-
의회 제주도의회,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 비자 전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 전환(E-9)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임정은 위원장은 4월 29일 오후 5시, 울산에서 개최된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해당 건의안을 제안했다. 본 건의안은 노사(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계속 고용을 원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를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5개월간 근로 후 본국으로 출국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성실히 근로하고 노사 모두 추가 고용을 원하더라도 비자 규정상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는 매년 외
- 김재윤
- 2025-04-30 13:11
-
의회 부산시의회 전원석 시의원 ‘지반은 꺼지고, 약속 불이행으로 신뢰도 꺼졌다...’부산시, 부산교통공사 총체적 부실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은 4월 30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사상~하단선 공사와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사상하단선 기지창 부지 내 폐기물처리업체를 이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한 '공공복리 증진' 원칙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하구 장림 성진레미콘 사례를 언급하고, 사업계획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과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통한 갈등 조정이 가능함에도 부산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임사무 지도·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부산시가 직접 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
- 김재윤
- 2025-04-30 13:11
-
의회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 미국 영사관 존폐 위기에 ‘부산 외교 전략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 미국 영사관이 폐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지연 부산광역시의원(비례, 행정문화위원회)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 대응과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5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 의원은 "미국 국무부의 부산 영사관 폐쇄 검토는 단순한 외교 시설 하나의 존폐 문제가 아닌,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한 어조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 영사관은 미국과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이어가는 교량이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중요한 거점"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를 미국과 중앙정부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부산시가 침묵하는 것은 부산의 미래를 외부 변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부산시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영사관 존치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부산의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지연 의원은 "북항, 센텀, 남구 등 글로벌 상징성과 인프라가 결합된 지역을 중심으로 '영사지구'를 조성해,
- 김재윤
- 2025-04-30 13:11
-
의회 이승우 부산시의원, 기장군 좌광천 수변공원 부산 제2호 지방정원 등록 이끌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정관읍에 위치한 좌광천 수변공원이 부산의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기장군 정관읍 중심부를 흐르는 좌광천 수변공원은 낙동강 생태정원에 이은 부산의 두 번째 지방정원이며, 동부산권에서는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그 의미가 크다. 좌광천 지방정원은 약 12만 2천86제곱미터(122,086.6㎡) 면적을 자랑하며, 야생화와 사계절 꽃길을 활용한 4개의 주제별 공원과 함께 생태문화와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생활 밀착형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승우 의원은 좌광천 수변공원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되기 위해 부산시와 기장군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조정자로서, 정원의 자연 자원과 지역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각종 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 의원은 기장군의 정원 문화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기장군의 생태적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이 의원은 “좌광천
- 김재윤
- 2025-04-30 13:11
-
의회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는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유지·보수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지자체로 귀속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재 충북에는 1,09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운영 중인데 2022~2024년 2만 3,688건을 단속했지만 총 1,280억 원의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은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 김재윤
- 2025-04-30 13:10
-
의회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는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의 견제·감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제4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 34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로 변화의 길을 열자”고 촉구했으며, 같은 달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관련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건의문은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4-30 13:10
-
의회 충청북도의회 이종갑 의원 대표 발의 개정조례안 2건 본회의 의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수산파크 내 전시·홍보시설의 범위를 ‘수산동식물’에서 ‘수산동식물 및 그 외 자연생태’로 확대함으로써 충북수산파크를 종합적인 생태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이 의원은 “수산파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충북수산파크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에너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절약을 유도해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김재윤
- 2025-04-30 13:10
-
의회 충청북도의회 소상공인 지원 체계 강화 및 연합회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보완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영 안정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의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 김재윤
- 2025-04-30 13:10
-
의회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남 내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에 근거해, 경상남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자율주행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42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에는 하동(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과 사천(사천공항~항공우주박물관 등 일원)이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어 있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등 다양한 시범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임시운행허가, 안전구간 지정,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각종 규제 특례와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자율주행차의 실증과 상용화 촉진, 그리고 교
- 김재윤
- 2025-04-30 13:10
-
의회 경남도의회 정규헌 운영위원장, “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인정 및 지원 확대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회운영위원장은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제출한 ‘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인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1형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투여와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희귀질환 등록과 장애 인정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에서는 최근 ‘1형 당뇨 장애 인정 개선 연구’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장애 정도 판정기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지만, 연구단계에 머무를 뿐 신속한 제도 개정과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1형 당뇨병의 췌장장애 인정과 보험적용 확대 등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즉시 마련하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 김재윤
- 2025-04-30 13:10
-
의회 서구의회 연구단체, 치유농업 연구를 위한 관내 비교시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의원: 김남원 서구의회 의원)는 29일 제10차 우수사례 비교시찰 현장을 방문, 6차 산업이 접목된 도시농업 현장 ‘커피하우스유천’ 등의 시설을 돌아보며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서구 관내에 있는 이 시설하우스는 단순히 식물을 재배하는 공간을 넘어, 글램핑과 같은 이색적인 테마를 연출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설 내부는 대면형 테이블과 고급스러운 공간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도시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회는 이날 서구 관내 농업 및 농촌자원을 탐색하며 치유농업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또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반 구축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대표 김남원 의원은 “이번 시찰을 통해 서구 도시농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하고, “이미 치유농업이 아동, 청소년,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및 복지행정 모델 개
- 김재윤
- 2025-04-30 11:31
-
의회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 첫 정기회의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지난 29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지영 의원을 대표로 송승환·김남원·김동혁·이영철 의원이 참여하는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는,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례 입법 평가를 서구의 실정에 맞춰 효과적으로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 방향과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서구에 적합한 입법 평가 방식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체계 구축 ▲ 평가 기준 개발 및 적용 방안 ▲ 조례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운영 모델 마련 등의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지영 대표 의원은 “조례 입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4-30 11:31
-
의회 전서현 전남도의원, “안전과 돌봄 모두 갖춘 고령 친화적인 주거환경 확대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실버 정책 연구회’(대표위원: 전서현 의원)는 지난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도군과 영암군에 조성된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전라남도 실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점검의 일환으로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며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하여 관련 사업과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또한, 연구회 위원들은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보며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시연을 참관한 후, 이어 주거시설을 살펴보며 애로사항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전서현 대표위원(국민의힘, 비례)은 “입주민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고령자 복지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층
- 김재윤
- 2025-04-30 11:31
-
의회 제주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 전라도 우수사례 현장견학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및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라도 일원에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특별자치시·도의 상생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교류 일환으로, 첫날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옴부즈맨 제도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옴부즈맨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해 제주의 제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 옴부즈맨위원들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했다. 전주 지역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제주형 도시재생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둘째 날에는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 견학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담양 에코센터와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찾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 김재윤
- 2025-04-30 11:31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4일 13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