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논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논산시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논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하고'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등 19건은 원안가결했으며,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등 4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인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청구요건 심사의 건'은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 수리했으며, 환경과장으로부터 '2025~2034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도 청취했다. 조용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 김재윤
- 2025-04-30 14:50
-
의회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릴레이 캠페인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이 30일 ‘인구문제 인식개선’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여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김종혁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 바라며 김포시의회 또한 인구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혁 의장은 김포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박유식 지부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김성수 지사장을 지목했다.
- 김재윤
- 2025-04-30 14:50
-
의회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소방청사 등 시설개선 통한 소방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및 안전확보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은 지난 29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로부터 '소방청사 건축사업(신축·사업변경)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소방 인프라 구축과 소방시설 개선으로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대상으로 ▲광명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신축)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이전신축) ▲시흥 장곡센터 신축(사업변경: 증액) 등 도민의 수요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위한 소방력 보강 및 안전체험시설 확충, 근거리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광명의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 관련하여 도민대상 상시 체험시설 마련으로 르프활용 인명구조, 다수사상자 대응 등 도민과 소방대원이 함께 훈련(체험) 가능한 다목적 시설임”을 설명했다. 또한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은 옛날부터 위치가 신속한 시민 안전 대응에 부적합하여 지속적인 이전을 희망했었다” 면서 소방청사 건축 및 이전추진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 김재윤
- 2025-04-30 14:50
-
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부처님오신날 뜻 새기며, 전통사찰 안전 강화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화재 예방 및 응급대응 방안 수립 ▲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방범·방재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 도지사의 전통사찰 안전관리 책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채명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공간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품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문화유산의 정신을 기리고, 도민과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통사찰의 역사·문화·건축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월 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 김재윤
- 2025-04-30 14:50
-
의회 경남도의회, 창원교육지청 결산검사 현장검사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4월 30일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사에서는 자은초등학교 급식소 무단 증축 및 이행강제금 예비비 지출 건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해당 사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전 협의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창원시 진해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억 7,150만 7천 원이 부과됐고,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이 예비비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공사의 결과로 발생한 과태료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책임성이 결여된 예산 운영 사례”라며, “이번 검사를 통해 책임소재와 절차 미이행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은초 급식소 중축공사는 2023년 5월 교육청의 승인 이후 진행되어 2024년 2월 준공됐으나, 사
- 김재윤
- 2025-04-30 14:50
-
의회 충청북도의회, 동물보호 조례 정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의 오기를 바로잡고,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률과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사업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조문 정비 △상위법률과 용어 통일 △인용 조문 오기 수정 등으로, 이를 통해 동물보호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4-30 14:50
-
의회 충북도의회, 반려동물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가 반려동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산업을 충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산업 현황 실태조사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보급 △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의원은 “반려동물산업은 사료·의료·미용·장례·펫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충북이 반려동물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30 14:50
-
의회 충청북도의회 “식품에 기술을 담다”도의회 푸드테크산업 지원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가 미래 식품산업인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푸드테크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접목한 신산업으로, 이번 조례에서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연구개발, 창업지원, 특허·사업화 등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의 설치로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도 확보도 담았다. 임 의원은 “충북은 바이오·식품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창업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 농산물 활용 등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4-30 14:50
-
의회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실태 및 대형 산불 대응방안 시정질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5년 4월 30일,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쌍용1동, 2동, 3동,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초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천안시의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공공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천안시민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창단 취지에 걸맞은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지도·감독 강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출연금 비중이 높은 현재의 재정 구조에 대해 구단 차원의 개선 노력도 함께 요청했다. 창단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이라도 천안시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심의·평가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5년 4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언급하며, “기후위
- 김재윤
- 2025-04-30 14:50
-
의회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 마지막날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방만 운영 및 불투명 예산 집행 도마 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의 적절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 조직 안정성 확보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육종영 의원은 금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출연기관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여전히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 의원이 지적한 대표 사례로는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추진된 ‘과학벨트 천안 기능지구 연구회 운영사업’에서 총 9,975만 원이 전문가 수당으로 지급된 점 ▲‘혁신플랫폼 운영사업’에서 3년간 5,867만 원의 자문수당이 사용된 점이 있다. 특히 단기간 내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자문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확인되어, 예산의 효율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VR 영상제작 교육·훈련 사업에는 6,000만 원이 소요됐으나 교육생은 13명에 불과해, 성과 대비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육
- 김재윤
- 2025-04-30 14:50
-
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엄성은 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 협의·조정 위한 행정시스템 도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각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때로 표류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양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 부서의 총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창릉지구, 장항지구, 풍동지구 등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여러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는 개발사업을 부서별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어, 각 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부재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의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창릉지구의 보도육교 설치 사례는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언급됐다. 이 사
- 김재윤
- 2025-04-30 13:12
-
의회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시민토론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29일 오전 시흥 능곡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와 시흥도시공사,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와 시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허그림 숲과나눔 연구원이 ‘종이팩 재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민정례 댓골마을학교 대표가 ‘시흥시 시범사례 운영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 의원은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귀한 자원이지만 대부분 일반 종이류로 배출되어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이라며, 자원순환 체계 부재, 분리배출 인식 부족, 공공 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지침 개정, ▲공공 수거 및 자동 선별시설 확충과 예산 지원, ▲회수보상제 및 무인회수기 확대,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시민 대상 교육·홍보
- 김재윤
- 2025-04-30 13:12
-
의회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 추진 박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8일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해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아를 위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미자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올해는 사업 첫해로, 영아 문화향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해, 영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축제 등의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영아기 문화 향유 경험은 평생의 문화감수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 초기부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
- 김재윤
- 2025-04-30 13:12
-
의회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 도입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
- 김재윤
- 2025-04-30 13:12
-
정치 기획재정부,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인천시
- 노승선
- 2025-04-30 13:11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4일 13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