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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성연 서울시의원 발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화재나 재난은 순간의 대응이 피해를 좌우하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물리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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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330회 임시회 현장방문 [2일 차],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및 서울에너지공사 시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0회 임시회 현장 방문 두 번째 일정으로 4월 28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및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일대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서대문·마포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활용 선별시설로서, 매일 150톤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155톤의 생활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서울에너지 공사 본사에는 건물 일체형으로 설치된 태양광(BIPV) 설비를 이용하여 총 133.5㎾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목동 태양광 실증단지’와 함께 서남권역 지역난방 공급 시설로서 열병합보일러(CHP) 2기, 열전용보일러(PLB) 7기 등으로 구성된 ‘목동 플랜트’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환수위 위원들은 오전 시찰 일정 시작점인 은평광역순환센터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운영 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재 시범 운영 상황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관련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혐오
- 김재윤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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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비용추계 대상 확대, 지방의회 예산·재정분석 역량 확보-지방재정 건전화로 이어질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29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도입과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 발의 의안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차원의 비용추계 및 예산·재정 분석 역량 확보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충실한 제공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숙자위원장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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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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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김진경 의장 “시흥이 경기 서남부권 핵심 지역 되도록 협력할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9일 시흥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시흥 지역구 의원인 안광률(더민주·시흥1), 장대석(더민주·시흥2), 김종배(더민주·시흥4) 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똑버스 도입 및 확대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물왕호수공원, 양달천 수질개선사업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 ▲정왕본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복합체육관 건립 등 총 15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시흥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시흥이 과거의 공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바이오, R&D, 해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 서남부권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라며 “시흥시가 넘어야 할 과제를 경기도의회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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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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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결산심사기법 교육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예·결산 전문가인 지방재정연구소 한태식 소장이 '결산심사기법'이란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질의응답 등 실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사례 위주의 결산심사 기법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는 도교육청(4.17~29)에 4.30~5.16까지 도본청 및 직속기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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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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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돌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9일(화)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행정실, 농축산유통국, 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등 소관 부서로부터 산불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각 부서의 산불 피해 현황, 이주민 주거지원, 장마철 2차피해 방지대책,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지원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특위위원들의 향후 계획과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로 이어졌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까다로운 대출 조건이 도차원에서 준비한 지원책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재단 등과 해소방안을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청도)은 “안동 남후농공단지 중소기업 폐기물 처리와 철거비 지원 문제 등을 조속히 협의하여 줄 것과 이와는 별도로 성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현재 주민들이 특별법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경북도의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특별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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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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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위 현장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2027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29일 육상종목 대회를 준비 중인 충주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조직위원회로부터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안지윤 위원장을 비롯해 최정훈·박재주·조성태·안치영·이정범·김종필·김성대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창섭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경기장을 둘러본 뒤 공인1종 육상경기장으로서 개선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으며 조속한 국비 확보를 통한 경기시설 개보수와 폐회 후 효율적인 시설 활용계획 마련, 효과적인 홍보방안 개발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현장점검에 이어 조길형 충주시장과 조직위원회 관계자, 도청 관련 부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분야별 준비 사항 점검과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이뤄지고, 충분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도 더욱 협력하고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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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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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주군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 ~ 5분 자유발언까지 성주군의원 의정활동 활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주군의회는 4월 29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6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승인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발의부터 5분 자유발언까지 성주군의회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이화숙 의원이 발의한'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와 복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군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장익봉 의원은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나섰다. 한편 김종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 개편에 대응하는 ‘성주형 부분휴경제도’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성주형은 기존 8조 이앙기 기준에 6조만 벼를 이앙하고 나머지는 휴경하여 전체 면적의 25%를 휴
- 김재윤
- 2025-04-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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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금정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금정구의회가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31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안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7건의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사가 이루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태연 의원)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중복위촉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했다. 2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심사보류 안건 1건을 제외한 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금정구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18회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4-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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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달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달성군 기금 운영 실태 분석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착수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거버넌스와 정책성장 의정 연구회’는 29일 11시 달성군의회 3층 회의실에서 ‘달성군 기금의 운영 실태 분석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양은숙 대표의원과 김보경, 박영동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진들이 참석하여 연구 계획과 방향성, 앞으로의 연구 진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9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정부 정책방향 분석 및 타 지자체 기금 운영 현황 △달성군 재정과 기금 운용 현황 분석 △달성군 기금 운용 효율화 및 의정 활용 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달성군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은숙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달성군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금 운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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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접수 대상은 △아산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례 △아산시 주요 시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익명으로 접수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팩스,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6월 10일 개회하는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의회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 김재윤
- 2025-04-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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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익순 협의회장 제252차 월례회 주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52차 월례회가 29일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 토의하는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수산자원공단 강원본부 신설 및 양양군 유치 건의안'을 의결하며 현재 양양에 소재해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 조직의 확대 개편을 통한 강원본부 신설 및 양양 유치를 촉구했다. 최근 양양군에는 국내 최초의 연어 자연산란장이 조성되고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양양 살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 등 연어 활용 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 증대되고 있어, 강원본부 신설을 통해 강원권역 사업 집중 추진 및 사업효과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재윤
- 2025-04-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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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성구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지지운동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장을 비롯한 최진태 부의장, 황치모 운영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정경은 의원, 김소은 의원, 김희섭 의원, 박충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소송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는 수성구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담배소송에 범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장은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공단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주)KT&G, ㈜한국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담배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 김재윤
- 2025-04-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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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산불피해복구 성금 전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울주군 산불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29일 울주군의회 의사당 4층 로비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대신해 최길영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최길영 의장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에 감사드린다”며 “피해 복구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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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릴레이 캠페인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이 4월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동참했다. 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장의 지목을 받은 최을석 의장은‘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고성군의회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 사진을 촬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각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지역과 공공기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2024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전국 100여개의 기관이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을석 의장은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하며,“인구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인구 감소 문제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교육, 주거, 복지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 김재윤
- 2025-04-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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