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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통일 준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전폭 지원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 28일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60~7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문화본부의 사업 중 탈북민을 위한 문화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주노동자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사업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거의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독일 사례를 보면 체제 통합 이후 사회적·심리적 통합이 더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며, “한국은 분단 기간이 훨씬 길고, 양 체제가 더 견고하게 고착된 만큼 통일 후의 통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현실은, 통일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사회적 문제”라며,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주요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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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자치구 간 통일 필요”... 서울시에 일관된 지침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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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연이은 학교 안전사고,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건들은 학교 안전과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당한 고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학교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와 교육부가 여러 입법과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풀이되는 학교안전의 붕괴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교 안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
- 김재윤
- 2025-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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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고산권 6개 면 농업기계 지원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산권 6개면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운주면과 경천면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수급난에 대응하고, 농작업 기계화를 통해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며, 농업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한 운주농협 정성권 조합장,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기계 수요와 활용 실태,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산간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협소한 경작지에 적합한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게차 임대 수요와 더불어 부피가 큰 농기계의 이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공동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농기계 보급 확대 ▲임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장비 확보 문제 ▲정비 및 유지·관리 지원의 체계화 ▲지형 특성을 고려한 소
- 김재윤
- 2025-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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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는 30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방진영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방진영 의원의 의원 선서와 당선 인사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방진영 의원이 결원 상태에 있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는 송인석 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 박주화 의원, 김선광 의원, 송활섭 의원과 함께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된다. 방진영 의원은 의원 선서를 마친 후 “대전시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 여러분의 삷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에 새롭게 합류한 방진영 의원과 함께 모든 의원들은 시민이 뽑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으로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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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착수…백운밸리 개발 의혹 집중 조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는 28일 오전 개최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한채훈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현호,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혜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여 총 6명의 의원이 의왕도시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중대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과 범위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의왕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 조사 및 징계 수위 적정성 문제 등이다. 한편, 29일 열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위원장은 한채훈 의원이, 부위원장은 박현호 의원이 선출됐다. 조사특
- 김재윤
- 2025-04-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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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4월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실시하여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친화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
- 김재윤
- 2025-04-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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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수구의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 성금 기탁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수구의회는 지난 29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성금 26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연수구의회 의원 13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됐으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됐다. 29일 연수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성금 기탁식에는 박현주 의장을 비롯해 장현희 부의장,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 박정수 의원, 편용대 의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홍성조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현주 의장은 “유례없는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의원들과 직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다시 희망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한적십자사에도 깊은 감사를
- 김재윤
- 2025-04-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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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29일 이틀에 거쳐 제9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청주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조 7,273억 8,195만원(일반회계 3조 3,270억 121만 7천원, 특별회계 4,003억 8,073만 3천원)으로, 기정액 3조 5,048억 3,143만원 보다 2,225억 5,052만원(일반회계 1,943억 5,682만 6천원, 특별회계 281억 9,369만 4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억 8,404만 7천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억 9,403만원 감액했다. 한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5월 1일(목)에 열릴 제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4-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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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천시의회 기자회견 개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사천에서 개최 요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사천시의회는 29일 오전 10시 우주항공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경남 사천시에서 개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의 날”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행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2024년 5월 27일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제1회 기념식은 반드시 사천시에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시작점이자, 국가적 성과를 이룬 상징적인 도시인 사천시에서의 첫 번째 기념식 개최는 역사적, 지역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인 행사 개최 결정은 지역민과 관계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사천시가 가진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천시의회는 사천시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사천시의 위상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은 물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 김재윤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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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의원,“지역언론 소멸은 대한민국 소멸” 정부에 적극 지원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언론의 생존 위기를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핵심 매체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역 이슈를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컬 저널리즘'의 주체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금 우리는 지역언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할 때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디지털 전환 및 AI 인재 양성 ▲디지털 수익모델 구축 지
- 김재윤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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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으로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우업계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한우법'은 친환경 축산경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 축산 농가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한우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중장기 한우 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우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 할 경
- 김재윤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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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허종식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 중고차 수출산업 제도화해야 할 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내 중고차 수출이 2023년 기준 64만 대, 수출액 6조 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없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 속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을 찾아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중고차 수출은 산업부와 국토부의 이원화 구조 속에 주무부처도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제도권 편입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특히 ▲불법·임시 형태의 수출 사업장 ▲도심 내 차량 무단 방치 ▲전쟁 특수 의존 ▲외국인 중심 구조 ▲영세성 고착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단지 조성과 등록제 도입 등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스마트오토밸리의 경우에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책임 미루기를 이제 멈춰야 하며,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 실질적 지원과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소명
- 김재윤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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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인철 의원, 이재명 선대위 ‘통합사회 준비 간담회’ 개최… 조화로운 대한민국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문정복·조인철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사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경제·세대·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화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첫 실천적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윤정환 지역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녹색어머니회 등 20여 개 문화·체육·예술·학부모 단체가 함께했다. 박재호 전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생활문화 거점 확충 ▲세대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리더십 아카데미 신설 ▲공공 갈등조정센터 전국화 등을 제안하며, 통합사회를 위한 구체적 플랫폼 구축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향후 구체적 실행 계획도 밝혔다. 오는 6월 '통합사회 추진협의체(가칭)'를 공식 출범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통합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문정복 의원은 “서로 다른 영역을 잇는 소통
- 김재윤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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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인철 의원,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출범… 광주 특구 성공·균형발전 박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출범을 맞아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에 또 한번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29일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를 다시 뛰게 할 엔진”이라며, “운영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 정책과 입법에 담아, 광주 도심융합특구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은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 도심융합특구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날 출범했다. 포럼은 특히, 광주‧부산‧대전‧대구‧울산 등 5대 광역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거점 도시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 역시 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2023년
- 김재윤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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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7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