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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는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유지·보수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지자체로 귀속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재 충북에는 1,09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운영 중인데 2022~2024년 2만 3,688건을 단속했지만 총 1,280억 원의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은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 김재윤
- 2025-04-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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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는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의 견제·감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제4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 34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로 변화의 길을 열자”고 촉구했으며, 같은 달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관련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건의문은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4-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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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이종갑 의원 대표 발의 개정조례안 2건 본회의 의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수산파크 내 전시·홍보시설의 범위를 ‘수산동식물’에서 ‘수산동식물 및 그 외 자연생태’로 확대함으로써 충북수산파크를 종합적인 생태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이 의원은 “수산파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충북수산파크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에너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절약을 유도해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김재윤
- 2025-04-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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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소상공인 지원 체계 강화 및 연합회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보완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영 안정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의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 김재윤
- 2025-04-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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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남 내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에 근거해, 경상남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자율주행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42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에는 하동(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과 사천(사천공항~항공우주박물관 등 일원)이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어 있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등 다양한 시범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임시운행허가, 안전구간 지정,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각종 규제 특례와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자율주행차의 실증과 상용화 촉진, 그리고 교
- 김재윤
- 2025-04-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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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정규헌 운영위원장, “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인정 및 지원 확대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회운영위원장은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제출한 ‘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인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1형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투여와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희귀질환 등록과 장애 인정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에서는 최근 ‘1형 당뇨 장애 인정 개선 연구’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장애 정도 판정기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지만, 연구단계에 머무를 뿐 신속한 제도 개정과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1형 당뇨병의 췌장장애 인정과 보험적용 확대 등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즉시 마련하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 김재윤
- 2025-04-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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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구의회 연구단체, 치유농업 연구를 위한 관내 비교시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의원: 김남원 서구의회 의원)는 29일 제10차 우수사례 비교시찰 현장을 방문, 6차 산업이 접목된 도시농업 현장 ‘커피하우스유천’ 등의 시설을 돌아보며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서구 관내에 있는 이 시설하우스는 단순히 식물을 재배하는 공간을 넘어, 글램핑과 같은 이색적인 테마를 연출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설 내부는 대면형 테이블과 고급스러운 공간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도시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회는 이날 서구 관내 농업 및 농촌자원을 탐색하며 치유농업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또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반 구축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대표 김남원 의원은 “이번 시찰을 통해 서구 도시농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하고, “이미 치유농업이 아동, 청소년,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및 복지행정 모델 개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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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 첫 정기회의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지난 29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지영 의원을 대표로 송승환·김남원·김동혁·이영철 의원이 참여하는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는,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례 입법 평가를 서구의 실정에 맞춰 효과적으로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 방향과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서구에 적합한 입법 평가 방식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체계 구축 ▲ 평가 기준 개발 및 적용 방안 ▲ 조례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운영 모델 마련 등의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지영 대표 의원은 “조례 입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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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서현 전남도의원, “안전과 돌봄 모두 갖춘 고령 친화적인 주거환경 확대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실버 정책 연구회’(대표위원: 전서현 의원)는 지난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도군과 영암군에 조성된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전라남도 실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점검의 일환으로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며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하여 관련 사업과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또한, 연구회 위원들은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보며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시연을 참관한 후, 이어 주거시설을 살펴보며 애로사항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전서현 대표위원(국민의힘, 비례)은 “입주민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고령자 복지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층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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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 전라도 우수사례 현장견학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및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라도 일원에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특별자치시·도의 상생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교류 일환으로, 첫날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옴부즈맨 제도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옴부즈맨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해 제주의 제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 옴부즈맨위원들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했다. 전주 지역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제주형 도시재생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둘째 날에는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 견학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담양 에코센터와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찾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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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이용실적조차 파악 안 된 '엄마아빠VIP존' 운영 부실 지적…사업 재검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이용실적 등 기본현황 파악조차 없이 추진 중인 ‘엄마아빠VIP존’ 조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엄마아빠VIP존’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이 중심 공간과 차별화된 엄마ㆍ아빠 중심의 휴식 및 돌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2022년 2개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43개소(공공 20, 민간 20, 이동형 3)가 조성됐으며,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5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금란 의원은 여성가족실에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율이용 시설의 경우 이용실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3개 시설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지만, 이들 시설의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5~8명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여성가족실 자료에 따르면 2억원 이상 투입된 ‘서울가족플라자 VIP존’의 월평균 이용인원은 105명(하루평균 5명),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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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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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서울서 학생 교사 폭행 5년 새 380% 폭증… 성폭력·디지털 침해까지 확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에서 교권 침해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약 5배(380%) 늘었다. 연도별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 2021년 32건, 2022년 49건, 2023년 74건, 2024년 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5년에도 3~4월 두 달 동안 이미 16건이 발생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154건이었던 침해 사례는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506건이 보고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모욕·명예훼손 134건, 교육활동 부당 간섭 477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55건, 무단 촬영 및 배포 18건, 무고 5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침해가 빠르게 늘어나면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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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서울시의 자치구 지방문화원 보조금 지원액, 지원 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8일 개최된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방문화원 일괄 보조금 지원 방식의 실태를 지적하고, 지방문화원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 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정책 변화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기덕 의원은 마채숙 문화본부장에게 “서울시의 문화선진화는 서울시만의 노력과 역할로는 불가능하다”며, “선진 문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지방문화원의 육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지방문화원 육성 정책은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재 지방문화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구 당 4,4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31일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어, 각 문화원의 운영과 역할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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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중앙아시아 일대 해외 방문 공연 비롯해 문화교류 위한 국내 공연 개최 확대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내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일대 문화교류사업 사업 확대를 촉구했으며, 시립교향악단 소관 사업의 경우, 올 3월 초 추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방문 공연 이후, 향후 이웃 국가로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작년 말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세종문화회관 사업의 하나인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난 16일 서울문화재단 등 공동주최로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해 성황리에 완료한 '한국-키르기즈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콘서트 ’컬러오브아시아'를 언급하며, 세종문화회관의 국내 중앙아시아 관련 공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아이수루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사장에게 올해 ’중앙아 문화교류 사업‘ 관련, 별도 계획에 대해 묻자, 세종문화회관사장은 “올해 예산 미반영으로 실질적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올해 공연 활동 사업 예산 중, 필요한 예산을 각 사업별로 끌어다 사용한다”면서 어
- 김재윤
- 2025-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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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7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