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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5월 임시회 개회...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 처리결과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개선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채워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처리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등 10건의 안건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은 개회사에서 “울산의 주요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며 위축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물가안정을 위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
- 김재윤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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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어르신 만족 1위 대전 만들어 갈 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친화도시 대전 구현을 약속했다. 대전광역시체육회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르신, 대회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체육회의 개회선언과 대회사, 주요내빈 축사 등의 개회식을 마친 후 게이트볼, 궁도, 배드민턴, 댄스스포츠, 생활체조, 탁구 6개 종목에 대해 구 대항전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 탑승,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65세 이상 어르신의 하나시티즌 축구경기 5천 원 관람, 전년보다 약 500억 원 증액된 8,578억 원의 어르신 관련 예산 최종 의결 등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의 만족도 1위 도시 대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주거·체육·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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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한상현 의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 자율적인 시험종사자 수당 결정 권한 부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지급기준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위임 자치법규임을 목적규정에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한상현 의원은 “현재 우리 도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방공무원 시험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장기간 동결(2011~2024년까지 60,000원)되어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험종사자 수당을 현실화하여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시험운영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 김재윤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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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청년 조례 전면 개편…“청년정착·정책참여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정책 총괄 업무 소관 실·국장의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의 구체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참여 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의회 '2024년 제3차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부분 삭제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및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윤준영 의원은 “지역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은 지역경제와 지역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청년 기본 조례의 종합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청년의 정책 참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정책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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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실 속에서, 지역 사회 봉사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새마을운동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청년세대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를 새마을운동에 유입시켜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넓히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청년새마을연합회’의 개념을 명확히 했고,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새마을사업’과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열정과 창의력으로 새마을운동이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 김재윤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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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발의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농해양수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국제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해 경남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경남도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저탄소 농업정책 추진에 나서게 된다. 장 의원은 “농업도 이제 탄소 감축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저탄소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수출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이 선제적으로 저탄소농업을 활성화해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 감축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 교육·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
- 김재윤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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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도의원, “청정어장 재생, 생태기반 복원 없인 효과 없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5월 14일,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은 청정어장 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기반 복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장 의원은 “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침적물 및 오염퇴적물 제거에만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과 빈산소수괴 발생이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추진 완료된 남해 강진만 2구역의 청정어장 재생사업 결과보고서에서도 사업 이후 수질 개선과 어장 생산성 향상이 뚜렷하지 않았고, 이는 해역 내 용존산소 급감 및 수산생물 대량폐사 등 이상기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같은 해 전남 득량만과 여자만 등 새꼬막 주산지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진행됐지만, 용존산소 농도 2.9mg/L 이하 급락으로 새꼬막이 전멸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단순한 물리적 정화 작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 김재윤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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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우기수 의원, 생물권보전지역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국제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창녕군을 포함하여 총 10개 지역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 경상남도 최초로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지원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명시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추진사업 근거 마련 ▲기여자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기수 의원은 “우포늪을 품은 경남 창녕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생물권보전지역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와
- 김재윤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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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진현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제정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정거래법'이 2021년 전부개정 됐지만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고 특히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규정들이 마련되지 못해 현실과 규범과의 괴리가 있었다. 2022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수는 482,366개로 전체 기업 수의 88.8%, 종사자 수는 1,118,49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 수 90.7%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은 6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331억 달러의 2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본 조례는 그 법적 성격상 근거법령 없이 포괄적 자치권에 근거한 자치조례이지만 상위 관계법령과 결합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자치규범”이라면서 “개정된 상위법령이 반영되지 않아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 저하나 조례의 규범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
- 김재윤
- 2025-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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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가 14일 오전 10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 불신임의 건’과 ‘부의장 불신임의 건’이 상정됐으며, 두 안건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먼저 진행된 ‘의장 불신임의 건’은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어 실시된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찬성이 과반수가 안 되어 부결됐다.
- 김재윤
- 2025-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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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의준 전남도의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릴레이 응원 챌린지’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 13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하며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가치 확산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홍보 캠페인으로, 신 의원은 최동익 도의원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신의준 의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 섬의 아름다운 생태, 깊은 역사, 풍부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신의준 의원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과 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 이태용 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연환 부회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시 일원에서 두 달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섬과 해양 관련 기관, 단체, 전문
- 김재윤
- 2025-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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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활용한 축산환경 실증시험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14일 이틀간 포천과 여주의 축산농장을 방문해 피트모스 실증시험 현장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관계자 및 연구진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의 악취물질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피트모스 사용 전후의 수분율, 부숙도, 체세포 수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지표를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축사 내 피트모스 도포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악취 저감 방식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사 환경 개선은 단순한 냄새 저감에 그치지 않고,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이야
- 김재윤
- 2025-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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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지난 12일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1층 회의실에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기금법인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안산시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그간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진행사항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기금의 운용을 통한 복지 혜택의 확대에 대해 같이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발의를 준비 중인 박은경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안산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기금을
- 김재윤
- 2025-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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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교복 구매 개선 논의… “학부모 부담 줄여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은 지난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주관 교복 구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복의 단가, 품질, 과도한 구성품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 학부모, 교사,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대전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복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시교육청 구주희 장학사는 “현재 교복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선정위원회 역량 강화 △품목별 단가 비율 검토 △디자인 개선 및 품목 간소화 등의 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채윤 대전배울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교복 제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 김재윤
- 2025-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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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도의원, 교육청 금고 수익률 편차 및 운용 구조 개선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남용(국민의힘·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은 5월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재정 운용의 수익률 제고 및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상정된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익률이 2.23%에 불과해, 전체 금고 평균 수익률(4.12%)보다 현저히 낮다”며, “회계 간 운용 전략의 불균형과 단기 위주의 예치 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 잔액이 전년 대비 5,535억 원 감소하고, 이자 수입도 238억 원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수익률을 고려한 전략적 운용 체계 마련과 함께, 금고 다변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NH농협은행에 편중된 예치 구조에 대해 “지역은행이나 경쟁 금고와의 분산 예치 전략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 자금별 수익률에 대한 정기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 단기 예치 비중 축소 및 중·장기 고금리 상품 운용 확대 ▲
- 김재윤
- 2025-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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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