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29일 나주시 동신대한방병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공동 빛가람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완성을 위한 ‘혁신도시관리청’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김경수·김태년)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빛가람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으로서의 발전이 정체되고 정주여건 부족으로 주민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태 의원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의 1단계 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기업과 인력을 지방으로 끌어들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2단계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추진할 국가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국토교통부 체계는 개발사업 위주로 편중돼 있어 정주 여건 개선이나 기업 유치 등에는 한계가 있다”며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있듯 전국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독립적 국가조직인 ‘혁신도시관리청’을 신설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푸르지오포레움아파트1블럭 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는 지난 2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장안남북로 24에 위치한 의왕푸르지오포레움아파트1블럭 경로당 개소식을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영기 경기도의원, 한채훈 의왕시의원 등 주요내빈과 경로당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경로당 개소식에서는 등록증 교부와 감사장 전달, 경로당을 이끌게 된 노범호 회장의 인사말, 이종훈 지회장의 격려사와 내빈 축사, 테이프커팅 및 현판 제막식, 경로당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한채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타 도시 지방의원들을 만나보면 의왕시 노인복지정책이 대한민국 1등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책을 소개해오고 있다”며 “그동안 정책을 추진해온 공직자, 노인회지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시청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오면 시의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승인 및 의결하는 등 적극 협조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손주들이 안전한 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포시의회가 오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제259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규칙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6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5일부터 13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시의회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실태점검을 병행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업무 수행실태 전반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간 업무 편차를 지적하며, 업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업무 배분 시스템 운영을 요청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집행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활용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별도 예산이 없어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AI 시스템을 시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보안상 우려도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버스 구입비 예산’이 계속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외 원거리 이동 시 임차버스를 운영하는 방안 등 차선책 마련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니,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최원석 의원은 조례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한 연구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정비 필요 항목이 늘어난 배경과 용역사 변경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한 예산이 정기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 규모 광역의회에 비해 열악한 의회사무처의 조직 규모를 지적했다. 이어 제99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 조직부서와의 협의 여부 및 내부적인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상임위 소관 변경 시기와 관련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요청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조직개편 성과를 도출하고, 정원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집행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복지 시스템과는 별도로 의회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현정 의원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계획 ▲옥상 등 청사 내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 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 포상 영예성 제고 필요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포상 계획과 실제 실적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포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시, 공정한 정성평가와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제도 미비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제정된 ‘갑질 근절 조례’의 운영 실태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검토와 직원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기 조정 검토, ▲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의회교실의 지역별 참여 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권 부여 및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참여 이력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학교들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와의 거리, 정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물리적 거리가 먼 학교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비회기 기간에는 본회의장 체험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3월 제정된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시 공정하고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자산 및 계약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임차 중인 사무기기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트북과 태블릿 등 임차와 구매 방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보이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의회의 홍보 방식에 대해 “지면광고와 인터넷 배너 위주로 단조로운 편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 시도의 홍보영상 제작 사례를 소개하며 “유튜브 콘텐츠 확대와 홍보대사 활용 등 다양한 영상 제작 방안을 통해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사운영과 관련하여, 본회의가 정회됐던 사례를 지적하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소상공인이 공정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회의 홍보 방식은 지면광고와 인터넷 배너가 대부분이다. 유튜브 콘텐츠 확대와 홍보대사 활용 등 다양한 영상 제작 방안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참여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대사 선발 시에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의회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중학교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예산중학교 2·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회 임원들이 직접 참여해, 조례안 발의, 제안 설명, 질의응답, 토론, 표결 등 실제 회의 진행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은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됐으며, 해당 조례는 이길원 부의장(가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17일 공포·시행됐다. 조례에는 청소년들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모의의회, 견학, 방청 등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학생들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모의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의회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느껴볼 수 있어 신기했고, 토론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진천1)은 30일 보도점용 공사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도내 보도를 점용한 공사 현장에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 및 적용 범위 △도지사의 시책 수립 책무 △도 발주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임시보행로 안내, 교통약자 지원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구체적인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영은 의원은 “도시개발과 도로 정비가 활발할수록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공사장 주변에 안전 통로가 없거나 자재가 쌓인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우선한 공공정책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 점용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행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30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과 도민 주거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실무·직무 교육을 체계화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공인중개사 교육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명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및 비용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중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이다. 노금식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용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 10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건설환경소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30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허성무 전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행정적 문제와 위법성, 부당한 재정 부담 등 다수의 의혹을 엄중히 다루기 위한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지난 3월 제141회 임시회에서 수사의뢰 안건을 가결했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추진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공익성을 상실한 영리목적으로 사업 구조 변질, 특수목적법인(SPC)의 불법 출자 및 지방재정법 등 법령 위반,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낮음에도 무리하게 사업 강행, 합리적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사업 결정·진행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이창원㈜가 최초 610억 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확약서를 제공해 창원시의 재정 부담·위험의 가능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손태화 의장은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정 전반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노윤상 대표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8일, 솔샘시장 정문(삼양로27길)을 방문하여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 설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솔샘시장 정문 앞 삼양로27길 일대는 기존 ㄷ자 형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이 잦아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윤상 의원은 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구청에 전달했고, 최근 설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노 의원을 비롯해 강북구청, 도로관리소,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횡단보도 설치 위치 및 기존 시설물 이전 등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노윤상 의원은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자들의 원활한 협조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설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 지역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의 전문성 제고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 단축(5년→3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제도 신설, 사회적 인식 개선, 안전·인권 보호, 건강증진 등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신규 사업 신설, 읍·면 지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도내 읍면지역의 장기요양요원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근무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제도적 감독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