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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창원교육지청 결산검사 현장검사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4월 30일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사에서는 자은초등학교 급식소 무단 증축 및 이행강제금 예비비 지출 건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해당 사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전 협의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창원시 진해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억 7,150만 7천 원이 부과됐고,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이 예비비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공사의 결과로 발생한 과태료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책임성이 결여된 예산 운영 사례”라며, “이번 검사를 통해 책임소재와 절차 미이행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은초 급식소 중축공사는 2023년 5월 교육청의 승인 이후 진행되어 2024년 2월 준공됐으나, 사
- 김재윤
- 2025-04-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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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동물보호 조례 정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의 오기를 바로잡고,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률과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사업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조문 정비 △상위법률과 용어 통일 △인용 조문 오기 수정 등으로, 이를 통해 동물보호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4-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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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반려동물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가 반려동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산업을 충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산업 현황 실태조사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보급 △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의원은 “반려동물산업은 사료·의료·미용·장례·펫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충북이 반려동물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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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식품에 기술을 담다”도의회 푸드테크산업 지원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가 미래 식품산업인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푸드테크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접목한 신산업으로, 이번 조례에서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연구개발, 창업지원, 특허·사업화 등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의 설치로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도 확보도 담았다. 임 의원은 “충북은 바이오·식품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창업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 농산물 활용 등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4-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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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실태 및 대형 산불 대응방안 시정질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5년 4월 30일,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쌍용1동, 2동, 3동,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초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천안시의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공공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천안시민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창단 취지에 걸맞은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지도·감독 강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출연금 비중이 높은 현재의 재정 구조에 대해 구단 차원의 개선 노력도 함께 요청했다. 창단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이라도 천안시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심의·평가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5년 4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언급하며, “기후위
- 김재윤
- 2025-04-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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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 마지막날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방만 운영 및 불투명 예산 집행 도마 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의 적절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 조직 안정성 확보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육종영 의원은 금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출연기관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여전히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 의원이 지적한 대표 사례로는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추진된 ‘과학벨트 천안 기능지구 연구회 운영사업’에서 총 9,975만 원이 전문가 수당으로 지급된 점 ▲‘혁신플랫폼 운영사업’에서 3년간 5,867만 원의 자문수당이 사용된 점이 있다. 특히 단기간 내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자문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확인되어, 예산의 효율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VR 영상제작 교육·훈련 사업에는 6,000만 원이 소요됐으나 교육생은 13명에 불과해, 성과 대비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육
- 김재윤
- 2025-04-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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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엄성은 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 협의·조정 위한 행정시스템 도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각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때로 표류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양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 부서의 총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창릉지구, 장항지구, 풍동지구 등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여러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는 개발사업을 부서별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어, 각 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부재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의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창릉지구의 보도육교 설치 사례는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언급됐다. 이 사
- 김재윤
- 2025-04-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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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시민토론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29일 오전 시흥 능곡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와 시흥도시공사,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와 시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허그림 숲과나눔 연구원이 ‘종이팩 재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민정례 댓골마을학교 대표가 ‘시흥시 시범사례 운영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 의원은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귀한 자원이지만 대부분 일반 종이류로 배출되어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이라며, 자원순환 체계 부재, 분리배출 인식 부족, 공공 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지침 개정, ▲공공 수거 및 자동 선별시설 확충과 예산 지원, ▲회수보상제 및 무인회수기 확대,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시민 대상 교육·홍보
- 김재윤
- 2025-04-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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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 추진 박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8일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해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아를 위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미자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올해는 사업 첫해로, 영아 문화향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해, 영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축제 등의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영아기 문화 향유 경험은 평생의 문화감수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 초기부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
- 김재윤
- 2025-04-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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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 도입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
- 김재윤
- 2025-04-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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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4월 29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도내 골목상권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근 골목상권을 찾아 식사를 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 소비 활동을 전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날 소비촉진 캠페인에는 박호형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함께해 피켓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동참했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지역 상권은 곧 우리 공동체의 뿌리이며, 작은 실천이지만 의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지역 상인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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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 비자 전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 전환(E-9)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임정은 위원장은 4월 29일 오후 5시, 울산에서 개최된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해당 건의안을 제안했다. 본 건의안은 노사(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계속 고용을 원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를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5개월간 근로 후 본국으로 출국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성실히 근로하고 노사 모두 추가 고용을 원하더라도 비자 규정상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는 매년 외
- 김재윤
- 2025-04-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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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전원석 시의원 ‘지반은 꺼지고, 약속 불이행으로 신뢰도 꺼졌다...’부산시, 부산교통공사 총체적 부실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은 4월 30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사상~하단선 공사와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사상하단선 기지창 부지 내 폐기물처리업체를 이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한 '공공복리 증진' 원칙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하구 장림 성진레미콘 사례를 언급하고, 사업계획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과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통한 갈등 조정이 가능함에도 부산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임사무 지도·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부산시가 직접 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
- 김재윤
- 2025-04-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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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 미국 영사관 존폐 위기에 ‘부산 외교 전략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 미국 영사관이 폐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지연 부산광역시의원(비례, 행정문화위원회)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 대응과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5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 의원은 "미국 국무부의 부산 영사관 폐쇄 검토는 단순한 외교 시설 하나의 존폐 문제가 아닌,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한 어조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 영사관은 미국과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이어가는 교량이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중요한 거점"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를 미국과 중앙정부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부산시가 침묵하는 것은 부산의 미래를 외부 변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부산시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영사관 존치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부산의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지연 의원은 "북항, 센텀, 남구 등 글로벌 상징성과 인프라가 결합된 지역을 중심으로 '영사지구'를 조성해,
- 김재윤
- 2025-04-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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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승우 부산시의원, 기장군 좌광천 수변공원 부산 제2호 지방정원 등록 이끌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정관읍에 위치한 좌광천 수변공원이 부산의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기장군 정관읍 중심부를 흐르는 좌광천 수변공원은 낙동강 생태정원에 이은 부산의 두 번째 지방정원이며, 동부산권에서는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그 의미가 크다. 좌광천 지방정원은 약 12만 2천86제곱미터(122,086.6㎡) 면적을 자랑하며, 야생화와 사계절 꽃길을 활용한 4개의 주제별 공원과 함께 생태문화와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생활 밀착형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승우 의원은 좌광천 수변공원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되기 위해 부산시와 기장군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조정자로서, 정원의 자연 자원과 지역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각종 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 의원은 기장군의 정원 문화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기장군의 생태적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이 의원은 “좌광천
- 김재윤
- 2025-04-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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