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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행정착오로 인한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시정 및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은분 의원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반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들여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나 실수로 시민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천시는 앞으로 민원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가 지연되어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임은분 의원은 “이번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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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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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면제 시간 2시간으로 확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중1·2·3·4동·약대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하거나 충전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천시는 친환경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실제 차량을 완충하는 데 1시간으로는 부족하여,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이미 최초 2시간 면제를 시행하고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함께 대두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과 이용 확대, 나아가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표
- 김재윤
- 2025-04-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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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생활권 반영한 체육시설 이용 기준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 대상을 기존의 행정구역 기준에서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 내에 직장을 두었거나, 관내 학생인 경우에도 부천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생활권 내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되고, 체육시설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박순희 의원은 “실제로 부천에서 생활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김재윤
- 2025-04-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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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현장활동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대표의원 정옥기)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찾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여수시 공원과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국가지질공원 선진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백령·대청 지질공원은 자연경관과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2019년 7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회는 백령도 두무진과 대청도 서풍받이, 소청도 분바위 등 10억 년 전 신원생대의 동북아시아 환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질유산들을 둘러보았다. 백령도와 대청도·소청도에 생겨난 생태계와 환경, 그리고 그 위로 사람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며 지질명소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과 여수에 분포한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정옥기 의원은 “지질공원은 지역 내 우수한 지질자원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
- 김재윤
- 2025-04-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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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에게 구성원들한테 안전한 학교, 교육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추진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도내에서 발생한 학생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충북의 교육 현장 곳곳에서 학교 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경위 조사, 대응책 마련은 물론 피해자 회복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특수교육 전체에 선입견을 갖거나 교육 구성원 간에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한 시점”이라면서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교육의 디지털화는 교육계 전체의 화두이지만 관련 사업들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 및 적정성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 운영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전자칠판 보급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충북교육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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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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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가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제안한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할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는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권인 만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이시설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도내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환경 조성과 양질의 놀이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김재윤
- 2025-04-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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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에너지를 품은 학교” 차주식 의원, 경북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조례’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 설치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 유지관리 기준 마련 및 일상점검·정기점검 의무화 ▲ 발전량 모니터링 및 설비 청결 유지 등 관리 강화 ▲ 설비 안전조치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2025년 2월 기준, 도내 학교 및 기관에 총 159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교육환경 개선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주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작은 첫걸음이지만, 학교 현장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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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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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경북 북부 지역의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다수의 인명피해를 포함하여 지역 전반에 걸쳐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의 생계를 위협하는 유례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초대형 산불로 인한 복합적 피해와 장기적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피해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재건과 피해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관계 중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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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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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은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안선환 의장은 홍태용 김해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주자로 박광주 김해서부경찰서장과 안상근 가야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김해시의회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육아 환경 개선, 고령자 복지 지원 확대, 생활인구 유입 등을 위한 관련 조례 등을 제·개정해오며,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안선환 의장은 “인구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김해시의회도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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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 접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는 오는 6월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대상은 ▲김해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례 ▲시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시민 불편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제보는 김해시의회 누리집(소통참여→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서 손쉽게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제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선환 의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김해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개회되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4-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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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원주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원주시의회는 4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해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건의문 5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8,501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1,824억 원이 증액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는 심영미, 박한근, 원용대, 권아름, 곽문근, 최미옥, 김지헌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2년 성과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원주시 시책일몰제 제도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 '원주시 관광산업의 전환점 마련을 위한 트롤리버스 도입에 관하여', '원주시 24시간 자살예방 대응 시스템 구축', '치악산면으로의 개명, 조속히 응답해야',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열린 원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원주형 교통패스’로 실현합시다.'를 주제로 시정
- 김재윤
- 2025-04-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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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제2025년 세계대표자대회·수출상담회 현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9일, 안동에서 열린 제2025년 세계대표자대회·수출상담회 행사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을 살폈다. (사)세계한인무역협회와 경상북도, 안동시 등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4월 2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진행된다. 1,500여명의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과 바이어 그리고 자자체·유관기관이 참가하고, 국내기업 등 250여 개사가 수출상담회를 가지는 대규모 행사다. 이 중 관내 기업은 8개사가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해시 홍보부스도 2개 운영 중이다. 김해시는 2026년 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재석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관내 수출기업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세계한인무역협회 임·회원들에게 김해시를 적극 알리고 대회 유치의 뜻을 피력하여 내년 대회 유치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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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노동자 휴식권 외면하는 전남도 질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노동자의 휴식권은 생명과 안전,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과 휴게시설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전남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돌봄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휴게공간 없이 차량이나 폐건물 등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는 법 준수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최근 전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시·군에서 지정한 휴게공간에서 식사한 비율은 18.5%에 불과했고, 61%는 불편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장부터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기존 시설을 활용한 휴게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 김재윤
- 2025-04-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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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 전남 의과 특성화고ㆍ국제학교 신설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의 미래교육과 지역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과 특성화고와 국제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남에는 현재까지 단 한 곳의 국제학교도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 저하와 청년 인구 유출, 지역 발전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 신대지구에는 고등학교가 전무하고 국제적 교육 인프라 역시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2004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조성된 외국인학교 부지가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으며, 9차례 외국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교육 목적외 용도 변경이 불가한다는 산업부의 입장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학생 수가 많고 교육열이 높은 신대지구는 평균 연령이 34
- 김재윤
- 2025-04-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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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주웅 전라남도의원, “전남 농정,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전남 농정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미 간 통상 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재집권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쌀에 대한 고율 관세, 쇠고기 수입 조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검역 제도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향후 통상 협의에서 농업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특히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주웅 의원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농업 보호 정책이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미국이 한국의 농업 보호 정책에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한 만큼, 통상 환경 변화 과정에서 현행 농업 보호 제도가 무역 규범 위반으
- 김재윤
- 2025-04-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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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7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