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박호균 의원(강릉1)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화)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호균 의원은 “마약중독과 유해 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마약 사범 중 90% 이상이 초범으로 마약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됐고, 재범률도 35%로 매우 높은 편으로 한 번 중독되면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며 “마약중독과 유해 약물 오남용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예방, 교육, 재활에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자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중독치료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공급 확충 효과와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사업성 균형 유도, 정비구역 정비사업의 정당성 확보 및 토지 등의 소유자 간 갈등 최소화 도모,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택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과,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범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재건축사업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 용적률 특례, 공공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건설 비율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도록 해 강원도 내 안정된 주택시장과 주거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 열리는 도의회 제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ㆍ대응의 효과성 제고와 불법촬영물 탐지, 유포 방지, 삭제지원 등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전문성 및 고도의 기술력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기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석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해 개발된 기술ㆍ프로그램과 선진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도입하여 불법촬영물 탐지ㆍ유포 방지ㆍ삭제지원에 활용하게 되면, 도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