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도심지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경로당 신설 방식을 기존의 ‘신축’ 중심에서 ‘매입’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시장이 경로당 신축 및 매입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임기 중 경로당 신설 사항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 의원은 그동안 부지 부족 문제로 경로당 신설 논의조차 멈춰 섰던 사례들을 지적하며, 적당한 부지가 없더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고민하도록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역 특성상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신축 대비 매입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매입’이라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정훈 의원은 “땅이 없어서 경로당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4월 15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8회 임시회를 28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임시회 기간 중 안건들을 최종심의·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진 위원장,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이 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오늘로써 제9대 성북구의회 마지막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됐다. 이제 출범할 10대 의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더욱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제9대 성북구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이 최근 예술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영역에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들을 잇따라 제안하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술인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의결을 이끌어냈다. 해당 결의안은 예술인들이 처한 불공정 계약 구조와 사회안전망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창작물의 무단 학습 및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원작자 보상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OTT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산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재상영 분배금’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월 28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통합의회 출범 대비 정책지원관 및 상임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결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정책지원관 맞춤형 직무교육(2차)의 일환으로, 예산안 심의와 결산 검토 등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정책지원관과 상임위원회 직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예산안 구조 이해, 결산 검토 방법, 재정지표 분석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제 의정지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사례 중심의 재정분석 실습과 주요 예·결산 검토 포인트를 짚는 교육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맞춤형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공통 주제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전 직원의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합의회 출범에 따른 의정지원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이번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최대 330제곱미터), 다가구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등 서민 주거와 밀접한 범위로 제한되며, 건축법의 안전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도 건축 안전과 주차장 확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 공익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양성화를 방지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주택이 위반건축물인 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3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회기 중 조례안 29건, 동의안 16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50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예산 심의에 매진했다. 심사결과는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원안가결 47건,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수정가결 3건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집행의 시급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예산안을 조정했다.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 18조 7,634억 원(기정예산 18조 2,124억 원 대비 3.0% 증가), 교육청 5조 7,156억 원(본예산 5조 5,317억 원 대비 3.3% 증가)이다. 한편, 이번 시의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4.22.)에 이어 오늘(4.29.) 제2차 본회의에서도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도시개발·생태환경·민생경제 등 시정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적극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은 29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 본청사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북항 유치, 북항 복합스포츠 아레나 건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철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북항 재개발은 단순한 도시정비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수도의 중심 기능을 재구축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행정·사법·산업 기능의 집적 없이는 해양수도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본청사 입지와 관련해 부산역을 중심으로 KTX, BuTX, 도시철도 등 광역·도심 교통망의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이미 행정 기능이 자리를 잡아 기능이 작동되고 북항 재개발사업과 직접 연결되는 동구가 최적지이며, 해사법원 역시 북항 입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사법원은 일반 사법기관과 달라, 해운·금융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인프라로 북항에 집적될 경우 부산은 동북아 해사 분쟁과 해양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강의원의 제9대 의원 임기 중 여러 차례 언급됐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4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좌광천 지방정원을 생태·의료가 융합된 ‘치유형 국가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산 동북권을 연결하는 공간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우 의원은 “지난해 4월 좌광천이 부산 제2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정원 조성을 넘어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국 지방정원은 15곳에 불과하고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단 두 곳뿐인 만큼, 좌광천 역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후보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좌광천은 자연환경 잠재력은 높지만 공간과 기능이 분절되어 체류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개별 정원 중심이 아닌 분산된 자원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연구원이 올해 4월 발표한 '부산 좌광천 지방정원 지역의 활성화 계획 구상' 보고서를 언급하며 “좌광천–임랑해안–장안천–불광산을 연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강주택 의원(국민의힘, 중구)은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갈치 현대화시장 무상 사용기간 종류를 앞두고, 무상 재임대가 아닌 사용료 감면·조건부 사용허가·성과평가 연동 방식을 통한 대안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강주택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갈치현대화시장은 상인들이 과거 100억 원을 기부채납하며 함께 만들어온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이라며 “지난 20년간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온 상인들의 생업을 단절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의원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무상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총 20년으로 제한돼 있어, 무상 재임대는 법적으로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익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사용료 감면 제도 ▲시장 질서 유지·위생 안전·청년상인 상생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용허가 ▲매출·고용·관광 기여도를 반영한 성과평가 연동 방식 등을 제안하고 조례를 통해 상인보호 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만덕)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사하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상공인 범죄 예방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명시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부산소상공인 통계 2025년 3분기 주요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51만 2천 개로 지역 전체 산업의 92.7%를 차지하며 , 종사자 수는 66만 8천 명에 달한다. 특히 대표자 연령대는 50~64세가 37.0%, 65~79세가 20.2%로, 전체의 57.2%가 5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의 생활밀접업종 활동 사업체 22만 9천 개 중 7천 개(2.9%)가 문을 닫았으며, 특히 음식업 분야는 폐업이 창업보다 많아지는 등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