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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출범

원혜욱 인하대 교수, 김철홍 인천대 교수 등 15명 위원 구성

인천시청-2020-3.jpg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 갈등 관리 기능이 더해진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인천시는 26일 '2021년도 제1회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넓은 범위에서 공론화 필요 사업을 다루던 기존 공론화위원회 기능에 각종 크고 작은 갈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갈등 관리'를 추가한 구조로 확대 개편됐다. 2019년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1호 의제로 정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원혜욱 인하대 교수와 김철홍 인천대 교수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 시 예상되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갈등 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천시는 공공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500명의 '숙의 시민단'을 새로 만들어 시민사회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갈등의 정도가 심하거나 일반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숙의 시민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갈등 현안이 산적한 인천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먼저 숙의 시민단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지도 관심이다. 인천은 '송도 화물차 주차장 건립사업', '영흥도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지하도상가 조례', '사월마을 이주대책 마련' 등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점 갈등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갈등 영향 분석 등 맞춤형 대응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과 소통해 산적해 있는 공공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