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 논설위원

가장 쉬운 말로 政治를, 가장 어려운 福祉에 신중하고 기초적인 생각을 내놓는다.

쉽다, 어렵다의 focus는 통상 사람들이 문외한이거나 무관심 속에 관심 종의 대열에 섞여서 도대체 뭔 소린지? 꿀 먹은 벙어리로 귀 막고 외면하고 싶어질 때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하루 밥 벌이에 지친 이들이, 그나마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논할 마음의 여유가 없이 견디고 있음을 아는가? 왜? 뼈아프게 가난으로 힘든 취약계층을 매번 정치판에 복지라는 공약으로 거론하는가 말이다.

무식하다고,, .. 그래서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삼삼오오 화내고 비난하고 떠들어대는 소리의 표적은 늘 정치에 무관심인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는 계층일 거다.

선거가 있을 때에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을 사각지대로의 민심 돌리기도 빼놓지 않는다.

결국은 알고 떠든다는 부류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르는 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게 사실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국민들 스스로가 분열을 만드는 형국이다.

모르지 않으면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무식한 말들을 한다.

기초라는 것! 법률로 정한 국가 기초는 국민, 영토, 주권 따위의 국가 구성 삼요소를 두루 갖추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토대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 국가의 기초는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이 국가라는 것! 영토든, 통치조직이든 주권이든 사람의 집합인 국민이 없으면 국가의 성립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기초이론이다.

구태여 알법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국가의 융성을 위한 통치조직의 변절자들이 권력이라는 야심을 정치라는 구실로 약자를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마치 경제적,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부류들만이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말 같지 않은 생각을......, 없는 것들은 국민도 아니라는 자책을 하는 사람은 과연 없을까?

하긴 약자든, 강자든 누르고 일어서야 살아남는 현실에서 더불어, 같이의 행복은 실체 없는 꿈일 뿐이다.

무엇이 목표인 복지이며,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漢字 문화권에 사는 우리가 福祉(복지)라는 뜻을 모르고 쓰는가 말이다.

복·복(福)에 복·지(祉) 결국은 행복이다.

사회 모든 구성원의 생활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접 또는 간접 방책의 총체.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기초 생활 보장 법을 이르는 사회복지이다.

이런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가 잘 된 대한민국이라고 모르는 일각에서는 실언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마치 희생과 공헌의 아이콘처럼 늘어만 가는 사회복지사들도 결국 자신들의 행복이 먼저이고 직업으로든, 소신으로 서던 개인의 복지! 

즉, 행복함을 추구하고 있음이 아니던가 말이다.

늘 정치에도 대단한 복지의 slogan인 양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배제시키지 않는다.

그건 그저 말일뿐이다. 사회복지의 기초도 형편없이 부실한 상태는 가려두고 그 말도 바꾸든가 시행에 다시 제약을 둔다.

오죽하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었지 않았었나 말이다.

복지의 추구는 결국 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가라는 본질이 무색하게, 극단적인 선택의 밑바닥이 드러나도

권력의 행복만을 향한 통치조직의 이기적인 그림으로만 그려진다.

기초라는 골재 공사에 그럴듯한 거죽은 결국 부실공사의 희생도 감수해야 함을 인지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바꿀 생각이 없는 관행의 거대한 욕심일 것이다.

기초 복지의 포장만 그럴듯한 현실! 기본연금? 청년 기본소득? 대체 뭐가 보장되는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싶지는 않을까? 포기의 3포 세대를 넘어 5포, 7포 세대들의 공멸이 시작되어버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밑바닥은 가진 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고 어중간하게 넘쳐나는 고학력자나 아무것도 모르는 취약계층이나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누구만 알아야 하는 정치인가?어디까지 알아야하는 정치인가?

대통령이하 정치인이라 칭하는 사람들도 역시 개개인이 국민이며 국민을 대신한 통치조직의 일원이라는 걸 아예 고의적으로 망각하고 있음이 아니던가?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정치란 가장 정직하고 올곧아야 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하는 것!

복지가 바로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권력자 소수의 정치가 아니라는 것!

이 쉬운 얘기를, 다 아는 얘기를 한다고 비난하고 허튼소리라 해도, 이런 생각을 하며 가장 기초적인 물음으로 하찮은 사람이 될지언정......,

선거때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최고 지식인이라는 정치인들의 언행과 인격이 진심으로 행복함만 바라는 사각지대의 정치에 무지한 사람들보다 뭐가 났다는 말인가?

바뀌지 않는 정치권의 행보나 수박 겉핥기 식의 정책은 이미 허술한 복지로 자리한 터에 커져만 가는 건,

정치의 유식한 관심보다 힘든 하루를 견뎌야 하는 국민의 아픈 소리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의 미래인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물었었다.

정치가 무엇이냐고? 복지가 무엇이라 생각하냐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이 정치고 나누고 베풀며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것이 복지다”라고......,

망설임 없는 명확한 대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