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방종태 칼럼니스트


2022년 7월초,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선거유세 지원 중에 비명횡사했습니다. 일본 매스컴들은 일제히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본 민주주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베씨는 일본 수도인 도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대학도 도쿄 외곽의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베씨는, 중의원(국회의원) 11회 당선된 부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부친의 선거구를 유산(?)처럼 물려 받았습니다. 아베씨는 10회 당선되었습니다. 아베씨의 할아버지가 2회 당선된 기간까지 계산한다면, 일본 야마구치현에서는 약 70년 동안 난공불락의 토호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씨는 자녀가 없으므로 누가 아베씨의 후계자로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풍설(風說)이 낭자합니다. 관직 등의 후보자에 관하여 세상에 떠도는 풍설을 하마평(下馬評)이라고 합니다. 상전이 말에서 내려 관아로 들어가 일을 보는 사이에 마부들이 상전에 대하여 평하였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는 표현입니다.


아베는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으므로 하마평은 일본 언론계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뉴스입니다. 


지난 8월 중순, 아베 파벌 90여명의 의원총회가 개최되었지만, 전열 중앙에는 아베씨의 영정사진과 하얀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베 파벌에서는 회장을 선임하지 않고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의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유령화 된 개인에게 맡겨진 전제정치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의 유훈통치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아베씨 선거구 후계자로서는 아베씨 가족들의 의사가 우선한다고 합니다. 아베씨의 선거구민들은 물론 일본 국민들에게는 후보자를 옹립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구에서는 여러분들이 후보자를 옹립할 수 있습니까? 민의(간이 여론조사)라는 핑계로 중앙당에서 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저(大抵), 일본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유력자가 결정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아느냐?"고 하는 집단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전제정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가지는 장점은 똑똑한 사람 또는 낙하산 지명자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민의에 의하여 대표자가 선임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顯狀)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민주주의 선거가 짧은 편이라서 대물림이라든가 유훈통치를 하지는 않지만, 일본식 파벌화라든가, 오야붕 고붕의 관계가 부단하게 뭉게구름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죽이는 행위는 결국 엘리트(똑똑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의 ‘크레이스테네스’는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자를 추방시키는 도편투표제도를 창설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자를, 오히려 도편투표를 통하여 제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아베의 후계자 하마평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에서는 민의에 의한 후보자를 선임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nsidepeople.co.kr/news/view.php?idx=1769
  • 기사등록 2022-08-25 16:16: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정희 작가
  •  기사 이미지 [포토] 활짝 핀 '여름연꽃'이 아름다운 곳... 양평 세미원
  •  기사 이미지 어느 여름날의 그 남산
정책공감_최신
최신뉴스더보기
SK_INTEL
칼로바이_사이드컨텐츠
약손명가
CJ제일제당
무안고래캠핑장
호반그룹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