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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가유산청 ODA, 아시아·이집트 넘어 페루 마추픽추까지 확대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국가유산청이 지난 4월 15일 페루 문화부와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198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마추픽추 역사보호지구의 보존을 위해 양국이 함께 추진 예정인 ‘마추픽추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관련 행사 및 회의 조직, 교육 교류’, ‘각국 문화유산의 이해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협력’, ‘정책 및 규정, 관리 방안에 관한 지식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추픽추 ODA 사업’은 기후변화와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훼손되어가는 잉카문명의 보고(寶庫)인 세계유산 마추픽추의 안전상황을 진단하고, 훼손 예방조치와 디지털화, 보수까지 아우르는 문화유산 보존·활용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에 시작하기 위해 현재 국내 절차인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사업 착수 시 ODA 수탁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진행 예정이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그간 라오스,
- 임장균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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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년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임장균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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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출입국은 모바일 카드와 함께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
- 임장균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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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울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동남아시아 라오스에 아리수 노하우 전수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서울시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식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시아 라오스에 아리수 기술을 지원하고,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등 ‘라오스 수도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글로벌 약자와의 동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서울시가 외교부에 제안한 것으로, 현지 조사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심사를 거쳐 올해 2월 정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최종심의·의결해 확정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무상원조자금 600만 달러(약 81억 원)가 투입되며, 전액 국비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최단 거리로 잇는 교통 중심도시 락사오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물 수요량이 급증했으나,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식수로 오염된 지하수나 생수를 이용하는 형편이다. 현지 조사 결과 락사오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48%에 불과하며, 취수· 정수시설의 노후화와 상수도관 유지관리 부실로 누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3월 한국국제협력단과 라오스 현지 심층 기획 조사 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세
- 임장균
- 2025-04-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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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각료급 세션 등 참석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와 각료급 세션(Ministerial Session) 에 참석하여 점증하는 기후위기 속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정 대사는 4월 15일 제3차 P4G 글로벌자문위원회(GAC)에 참석하여 향후 P4G 발전을 위해서는 △각 파트너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된 사업 발굴 △민간을 포함한 재원 기반 확대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 및 모범 사례 확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다수 파트너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정 대사는 4월 17일 오전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활성화 및 동원 전략’을 주제로 하는 재원 분야 각료급 세션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기후재원 동원을 위한 P4G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재원 공급과 수요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저비용 기후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파트너 정부, 다자개발은행(MDB), 자선기관 등 각 주체별 특화된
- 임장균
- 2025-04-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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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부, 인도양위원회(IOC) 옵서버 가입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우리나라는 4월 16일 세이셸에서 개최된 '인도양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 제39차 각료회의의 최종 승인을 통해 IOC 옵서버로 가입했다. IOC는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으로 구성된 지역기구로 1982년 설립 이래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IOC 옵서버 가입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형성된 한국과 아프리카간 협력 기반을 심화하고,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임장균
- 2025-04-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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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세청,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 품목분류 전문가 간 배움과 교류의 장 열린다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8개국 16명)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WCO)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교육받을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 임장균
- 2025-04-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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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무조정실, 2024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39.4억불 지원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6일(한국시각 22:30)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8억불(24.8%) 증가한 39.4억불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도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 했음에도, 양자원조(31.8억불)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2억불) 및 유상원조(9.6억불) 모두 고르게 증가하여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우리나라의 2024년 ODA 총 지원규모는 39.4억불로 양자원조 31.8억불, 다자원조 7.6억불을 지원했다. 양자원조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4.9억불), 수자원·위생·공공행정 등 사회분야 지원(+2.6억불), 교통 및 물류 등 경제 인프라 지원(+0.7억불)
- 임장균
- 2025-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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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4월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미힐 스비어스(Michiel Sweers)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주요 재외공관에서 반도체, 핵심광물 등 관련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함께 식별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동맹’으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이익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비어스 총국장은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간 안정적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
- 임장균
- 2025-04-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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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태열 외교장관,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참석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포용적, 혁신적, 사람 중심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 △에티오피아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총리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 △캄보디아 네스 싸븐(Neth Savoeun) 부총리 △네덜란드 딕 스호프(Dick Schoof) 총리(영상)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영상)등 총 20여 개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녹색 분야 벤처기업, 투자자, 청년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했다. 조 장관은 4월 16일 고위급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점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 대응 추진력 회복이 필요하고, 국제사회가 녹색 전환을 위해 △혁신 △포용 △연대의 가치
- 임장균
- 2025-04-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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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태열 외교부장관, 베트남 국가지도자 예방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월 16일 팜 밍 찡 (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및 르엉 끄엉 (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을 각각 예방했다. 찡 총리는 조 장관이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4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양국의 호혜적인 경제협력 및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특히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베트남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측과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한국 동포사회 지원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어제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30년 교역액 1,500억불 달성 등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찡 총리가 지난
- 임장균
- 2025-04-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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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도에 진출하시나요? 외교부에 물어보세요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외교부는 4월 16일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 주재로 인도 진출 기업인들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상·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연 6%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 외교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다. 또한 김 국장은 현재 500여 곳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축을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경훈 대외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 팀장이 인도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 기조 등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 기업들은 인도 내 활동 현황 및 현지 진출 여건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진출시 애로사항 및
- 임장균
- 2025-04-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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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평택시, 캄보디아 노턴대학교 학생대표단과 우호 교류의 장 마련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평택시는 1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노턴대학교 학생대표단과 주한캄보디아대사관 티랏 터치(Tirath Touch) 일등서기관 일행의 방문을 맞아 환담과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평택시와 캄보디아 간의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우호 교류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학생대표단은 평택시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정장선 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평택시의 발전상과 양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평택시는 학생들에게 평택 지역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 특산품인 핸드크림을 기념품으로 전달하며 지역 경제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캄보디아 학생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기회가 평택시와 캄보디아 간의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티랏 터치 일등서기관은 “평택시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평택시와 캄보디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가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평택시
- 임장균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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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국세청은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한 ‧ 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 ‧ 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 ‧ 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 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 임장균
- 2025-04-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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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접견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州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음을 상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하여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평가하는 한편,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 임장균
- 2025-04-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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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3:32
박수현 의원, “사진진흥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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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3:32
박승찬 의원 대표발의,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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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3:32
박효상 목포시의원, 자녀 학교폭력 사건에 깊은 사죄...피해자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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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3:32
계룡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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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3:32
부산광역시의회 박철중 의원, 부산시 땅꺼짐 사고를 막아라!!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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