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4대 핵심 과제로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튼튼한 안보 외교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인권·번영 실현을 위한 인권외교, 탈북민 지원, 통일외교를 전개해나가는 동시에,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작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한미 정상외교 결실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동력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행동하는 동맹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한일관계 또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안보·경제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한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례화하여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
원칙있는 對中 외교 기조로 지속가능한 한중관계 발전 기반을 강화한다.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기 실현으로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한다. 한러관계 역시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 내 우리 교민과 기업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2.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생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교부도 경제부처의 일원이라는 신념 하에 167개 全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 기지로 전면 탈바꿈하여 우리 기업의 원전·방산·인프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참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재외공관장 중심 국가별 공공기관의 역량을 통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관계부처는 물론 경제단체, 개별기업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
개도국 산업기반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KOICA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가칭)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KOICA 청년 이니셔티브'로 개편하고, '한미 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 참가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도전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포함될 인원을 상시적으로 미리 확보하기 위해 외교부는 작년 하반기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올해에는 국방부, 경찰청 등과의 협력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3.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시기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나 신규 입법 가능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비한다. 해외發 공급망 교란에 대한 유사입장국 조기경보시스템(EWS) 내실화를 통해 제2의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위기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관이 신속히 합동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소다자·다자 협의체에서 공급망·첨단기술 분야 국제공조와 새로운 규범 질서 형성 주도 노력을 계속해나간다. 여기에는 역내 위기상황 발생 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간 대응 네트워크가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핵심광물파트너십(MSP) 참여국들과 함께 주요 광물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4.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에 걸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문제, 사이버안보, 평화구축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EU, NATO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의 협의체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해 나가는 협력을 전개한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AI·디지털 기술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에 앞장선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와 호혜적·장기적·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도·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작년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로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이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P4G 등에 대한 공여를 늘려 취약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에너지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격차 해소를 견인하는 '녹색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G7 선진 공여국들과 인태 등 공통 관심지역에서 개발협력을 발굴, 시행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한 연대를 강화한다.
한편, K-컬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공공외교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여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외국 교과서에 우리의 발전상에 대한 기술을 확대하는 사업을 재외동포청과의 협업 하에 비중 있게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외교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조직 개편, 인사 혁신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