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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부총장, 국민소득 35000불 시대 "사회복지 문제를 염두에 둔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행복을 위한 정책,사회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변상해 부총장


우리나라 일인 당 국민소득 35,195불 시대(21.10)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국민소득  10,000불 때 보다 3배로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행복을 위한 정책, 사회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교육에 대한 투자, 고용 중심의 경제운영, 실업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 확보, 안정적인 노후 보장 등 행복과 직결되는 사회 문제를 염두에 둔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정책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서구의 국민소득이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영국의 엔드루 오즈월드 교수가 80개국 200여만 명을 분석해보니, 선진국 후진국은 물론 결혼여부, 빈부격차, 자녀 유무에도 관계없고, 직업 및 소득의 차이와도 별 관계없이 통계를 내보니 인간의 행복감은  U곡선을 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인간의 행복감은  10대를 정점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40대에 바닥을 치고 50대부터 다시 올라가는 U자 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늙을수록 ‘포기’하는 게 많아지는 것이 행복감의 비결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