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릴 예정이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면서, 95세 고령의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시간 또한 함께 길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몇 가지 원칙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 피고인이 겪는 불확실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95세라는 나이는 하루하루의 구금 상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 이미 여러 차례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만큼, 재판 절차가 지연될수록 고령의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재판부의 기일 조정에는 나름의 절차적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를 함부로 예단하거나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재판 개시가 늦어지는 상황 자체가, 이미 한 달 넘게 구금 상태에 있는 고령의 피고인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어떤 혐의든 법정에서 철저히 다뤄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에서만큼은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선처 즉 인도적 차원의 절차적 배려가 함께 검토되기를 바란다. 이는 특정인을 두둔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치주의 사회가 모든 고령의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95세 피고인이 불확실한 구금 상태 속에서 더 이상 건강을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정국 태극연대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