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이 매년 급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도세 징수액 변동으로 추정치 편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편성액이 2023년 2,767억원 에서 2025년 4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시군이 연간 재정을 설계하는 데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군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은 정산분과 미지급분을 포함해 총 1조 4,786억원 규모이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이보다 약 4천억원 적은 수준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1·2회 추경에는 반영이 없었고, 3회 추경에서도 105억원만 반영됐다”며 “결국 미편성·미지급이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3년 3회 추경에서 2,146억원을 감액한 것도 미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도세 확정까지 2년 이상 시차가 있어 추정치 편성이 불가피하고, 호우 피해·민생회복소비쿠폰 등 돌발적 예산 부담으로 즉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용식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용식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는 도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취약하다”며 “도는 시군 살림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교부 체계와 안정적인 집행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조정교부금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때 교부되어야 시군도 필요한 시기에 경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시군조정교부금은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반드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재원”이라며 “미지급 구조를 바로잡고, 도민과 시군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