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1일에 열린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사안조차 인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경 결정하는 등 감사기능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총사업비 48억 8,728만 원)’의 추진 부실과 예산낭비 의혹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3월 착수 후 현재까지 14개월 이상 지연되어 2025년 8월 계약해제에 이르렀으며, 감리비·임차료·인건비 등으로 약 32억 원이 집행됐다.

 

정하용 의원은 “두 차례 유찰 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업 실패 원인과 추진경과에 대한 도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 책임자 징계와 손실보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징계·계약·평가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내부 점검에 그치지 말고 외부감사 제도를 적극 도입해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