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일 회의를 열어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교통 정책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충전 실증사업의 관리 공백과 이용자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실증은 미래전략산업실 과학협력과가 했지만, 운행 공백의 책임은 결국 교통국 버스정책과로 온다”며, “400명 넘는 이용자가 있는데 사업 종료 후 대체 수단이 없다면 정책 공백이 시민 불편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규정이 올해 연말 시행됨에도 시 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5개 자치구 대상 시설 현황, 예산 소요, 이행 계획을 즉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고령 운전자 대책이 “면허 반납 10만 원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78.9% 늘었고,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증가했지만 면허 반납률은 3%대에 그친다”며 현 정책이 현장 체감과 사고 지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계형·비생계형 운전자의 조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 반납 권유가 아니라 안전보조장치 지원 확대, 이동 지원 선택지 다변화 등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시내버스 사고 증가와 어린이 무상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짚으며 “시내버스 차대차 사고는 114건에서 144건으로 늘었는데 원인을 고령층 이동 증가로 설명하는 것은 통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버스 후면 조명 시범사업에 14개 업체 중 2곳,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고 예방 대책이 정작 리스크 지점을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령자 무임교통 216억 원은 편성하면서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된 어린이 무임교통 7억 원은 미뤄지고 있다”며 “시민이 납득할 기준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버스 안전은 선언이 아닌 구조 개선으로, 어린이 이동권은 검토가 아닌 실행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보행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장차는 131대가 필요하지만 116대에 그치고, 최근 2년간 국비·시비 매칭 실패로 17대를 반납한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확보한 국비를 되돌리는 일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번호판 발급 민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시간은 18시까지지만 번호판 제작 대행업체가 17시 30분경 장비를 종료해 민원 접수가 거부되고, 대행업체의 다건 접수로 대기시간이 2시간을 넘기기도 한다”며 “재계약 시 업무시간 조정과 일반 민원 불편 개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 관련하여 “성과급 부정수급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형 택시 사업에 대해 “945건 이용에 그친 등교 택시는 사실상 존재만 하는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교육청·학교·지자체 협의체를 가동해 수요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이동권이 취약한 대덕·동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안전, 현장관리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