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경상남도는 산림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공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법인과 기술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차 서류 조사(4월 30일~6월 5일)를 통해 기술인력 고용 현황, 자본금 유지 여부, 교육 이수 상태 등을 검토한다. 이어지는 2차 현장 점검(6월 9일~6월 30일)에서는 1차 조사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업체와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및 이중 취업 여부 ▲등록 기준(자본금, 인력, 시설 등) 준수 여부 ▲사무실 실체 및 상시 근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격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와 기술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정구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산림사업법인이 법적 기준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산림기술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