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27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운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2020년 800억 수준이던 수성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69억 원으로 급감하는 등 구 재정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축소와 행정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 혁신을 요구하며, 특히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문제를 핵심으로 질의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의 민간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1,060억을 넘어섰고,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세출액 대비 19%에 달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며, 보조금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건의 자체 보조사업 평가 중 ‘미흡’ 이하 등급은 2건에 불과했고, 상대평가 도입 이후에도 ‘미흡’ 사업이 다수 ‘사업 유지’로 결정되는 등 관대한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단체와 사업이 거의 변동 없이 반복되는 점도 문제로 들며, 특정 기관에 보조금이 고착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정호 의원은 ”지방재정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은 위원회를 통해 선정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을 관리 중“이라며, 미비한 부분은 자체 매뉴얼 제작과 담당자 교육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