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은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김동해 의원은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신속집행 제도의 취지가 흐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경주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속집행 대상액은 약 1조 원, 목표액은 약 5천억 원이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5년간 1천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 3가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째로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따른 사업의 본래 목적 왜곡’을 들었다.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더 높아지는 등 사업 효율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검토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자체 간 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로, 실적 경쟁으로 인해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 평가 기준’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기 변동성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신속집행을 폐지 또는 대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의회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