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최초로 법인세(62.5조 원)를 넘어서며, 세수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 붕괴 원인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점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 7천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했다”며,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하며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5%p에 그쳐 10년 평균 0.8%p에 미달하며, 오히려 재정이 성장을 잠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 의원은 “R&D 예산을 4조 6천억 원 줄여 연구인력이 이탈하고 기초연구과제가 20% 넘게 축소된 반면, ODA 예산은 승인조차 받지 않은 유상차관사업이 포함되며 31.7% 증가했다”며 왜곡된 세출 배분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청년 연구자가 일자리를 잃고 연구 생태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ODA 사업 예산이 급증한 것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크다”며 정부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정부의 불투명한 세수 결손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기금 차입 14.9조 원, 강제 세출 삭감 14.7조 원으로 세수 결손을 처리하며, 총 3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국회 동의 없이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외평기금에서만 2년간 67조 4천억 원을 끌어다 쓰면서 외환 위기 대응 능력이 훼손됐고, 산재기금의 만기연장으로 운용 수익률 상실은 물론 추가 이자 부담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재정 실패가 결국 민생 파탄으로 이어졌다고도 지적했다. “우리 경제는 4분기 동안 역성장에 빠지고 내수 침체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고, 자영업자 대출은 3년 만에 11%, 연체율은 3배 이상 치솟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난해 나라살림 결산을 통해 드러난 재정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전략적 기능 수행 ▲100조 원 국민혁신펀드와 민간투자를 통한 성장재원 마련 ▲중기·동태적 재정건전성 관리 ▲세수결손 발생 시 추경 의무화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 등 제시하면서, 책임 있는 재정정책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