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시민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보내온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공식 성명(public statement)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은 허위 정보 규제를 위해 성급히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로 ‘허위·조작 보도’를 규정하고, 이런 보도에 따른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언론사에 물리는 조항 등이 담긴 개정안을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이다.

세계신문협회는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는 필연적으로 해석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규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뱅상 페레뉴(Vincent Peyregne) 세계신문협회 회장은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신문협회는 “(가짜뉴스라는) 복잡하고 우려스러운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서둘러 법제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의 추진 절차와 과정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인 정의당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페레뉴 회장은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주로 권위주의적 정권이 악용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써먹는 편리한 수단”이라며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세계신문협회는 “한국신문협회(KAN)를 비롯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 등 한국의 언론 6단체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뛰어넘는 개정안을 철회하는 데 힘을 합하겠다”고 했다.

세계신문협회 성명은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9일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상황 보고(situation report)를 한 뒤 나왔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세계신문협회 회원사들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현안이 생길 경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는 1948년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 언론 단체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60여 나라 1만5000여 언론사와 언론 관련 단체가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