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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1m 넘었을 뿐인데… 이웃에 2억5천만원 소송


뉴질랜드에서 설계 실수로 이웃과의 경계선을 침범해 집을 짓는 바람에 집주인이 2억 원이 넘는 돈을 내거나 완공을 앞둔 집을 들어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17일 오클랜드에 사는 디파크 랄이 신축 중인 자기 집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1m 옮겨지는 바람에 이웃과의 경계선을 침범하게 돼 수십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랄은 지난해 중반 ‘피나클홈스’라는 주택 건설회사에 의뢰해 오클랜드 파파쿠라 지역에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해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침실 3개짜리 집을 짓던 건설회사가 지난해 8월 이웃과 경계선 혼동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공사를 중단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웃 땅 소유주인 부동산개발회사 ‘C94 디벨럽먼트’는 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경계선 침범에 따른 보상으로 31만5천 달러(약 2억5천만 원)를 내든지 아니면 집을 옮기라고 요구했다.


랄은 “내게는 악몽이다. 잠을 자다가도 한밤중에 깨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문제는 피나클홈스가 건축 설계업체 ‘HQ디자인스’에 설계 하청을 주고 당국의 건축 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랄은 HQ디자인스의 건축사 니틴 쿠마르가 오클랜드시 당국에 건축 승인 서류를 제출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은 오클랜드시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랄의 변호사 맷 테일러는 건축사가 자원 사용 승인 정보를 건축 승인을 위한 서류에 옮기는 건축 설계 단계에서 나온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나클홈스 프로젝트 매니저 조니 바티는 랄의 집을 짓다가 뭔가 이상해 서류를 검토했더니 오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곧바로 랄에게 연락하고 모든 작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계도에 따라 집이 들어갈 자리를 측량했던 측량기사와 피나클홈스는 설계도에 따라 모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경계선 분쟁의 잘못은 HQ디자인스와 시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랄과 그의 가족은 집을 옮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하려면 15만 달러 정도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 당국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승인을 내주었다. 그러나 경계선 안으로 1m 정도 더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건축사 쿠마르는 시 당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자원 사용 승인서와 비교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자신의 변호사가 집을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 등을 놓고 관련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