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강정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줄여 건전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방만한 재정 운용이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천조원을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생을 챙겨왔다면서,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기 위해 반도체와 원자력 발전 등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며 내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됐다.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내외 여건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해졌고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의 충격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다"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했다"고 말했다.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다. 농업혁신과 교통혁신을 이뤄내고 군 전력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해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천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천억원을 반영했다"며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했고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예산안에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할지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